코로나19 확산으로 호주 국경이 폐쇄된 지 3개월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경 봉쇄가 언제쯤 해제될 지 기약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해외 근로자에 의존하는 호주 내 기업들은 심각한 기술 인력난 겪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홍태경 프로듀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호주 기업들이 해외 근로자들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14일 간의 자가 격리 비용 부담을 제안하고 나섰다고요?
홍태경 PD: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회계법인 에른스트 앤 영 (Ernst and Young)이 지난 3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8%는 정부가 기술 인력 부족을 메우는 데 필요한 임시 비자 소지자들에 대해 입국을 허가할 경우,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한 14일 간의 호텔 체류 검역비용을 부분적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 내 테크놀로지 기업인 IRES는 회사 내 특정 기술 분야의 부족 인력을 메우기 위해 임시 비자 소지자에 많이 의존해 온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앤드류 월시 대표는 SBS에서 “현지에서 조달할 수 없는 해외 근로자자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한 비용을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재를 필요로 하는 민간 기업이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설문에 답한 기업의 78%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군요.
홍태경 PD: 네. 에른스트 앤 영의 자료에 따르면 중요한 기술 인력에 대한 입국 허가 요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약 3분의 2의 사업제들은 호주에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코로나19 테스트 비용을 부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고, 응답 기업의 60^는 일부 검역 관련 용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하지만 해외 근로자가 중요한 기술 인력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도 기준이 모호할 것 같은데요?
홍태경 PD: 네. 그래서 상원위원회에 제출된 이 회계법인의 제안 자료에서는 해외 인력에 대한 입국 허가를 요구하는 기업들을 위해 명확한 신청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윌시 대표는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언제쯤 다시 글로벌 채용을 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고 말하는데요, “호주 내에서는 특정 기술의 인력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기술 인력이 더 늘어날수록 국내에서의 선택 폭은 더욱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특정 분야 기술에 대한 역할과 요구가 있을 경우, 주어진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잠시 공백을 메우려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현재 해외 입국자들이 호주에 입국한 후 지정된 호텔에서 14일간의 검역 기간을 거치고 있는데요, 여기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홍태경 PD: 네, 호주에 입국 허가를 받은 후 입국한 후에는 정부가 지정한 숙소에 격리돼 14일간 의무 격리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주에서 현재 검역 비용 부담을 주정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퀸즐랜드주만이 7월 1일부터 호텔 격리 비용은 해외 여행객 본인이 부담하도록 전환했는데요, 7월 1일부터 국제선으로 퀸즐랜드에 입국하는 사람은 호텔 격리비용으로 성인 1인 2800달러, 커플의 경우 3700달러, 4인 가족은 최대 4620달러를 부담해야 합니다.
진행자: 비용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기업들에게도 부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홍태경 PD: 네, 호주 산업 그룹의 토니 멜빌 정부 업무 담당자는 고가의 검역 비용으 해외 근로자들을 데려오기 원하는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업들에게 ‘검역비를 대신 부담하시겠습니까”’하고 묻는다면, ‘예스’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퀸즐랜드주 발표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비용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이는 분명히 기업들에게도 부담이 되는 비용이라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실제로 기술이민자들에 대한 여행 금지 면제의 통과 기준도 굉장히 들쑥날쑥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면제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사례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에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에른스트 앤 영의 글로벌 이민 분야 담당인 웨인 파셀 씨는 “면제 평가 과정을 재정비하고 평가 기준을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호주가 경제 재개에 나섬에 따라, 기업들이 호주 경제 재건에 필요한 숙련된 기술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더 큰 확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경 수비대 마이클 아웃람 국장은 지난 5월부터 입국 금지 면제에 대한 판정 기준에 압박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아웃람 국장은 ‘사례별’로 결정이 내려진다고 밝히고 있지만, 복잡한 사례의 경우 구체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시인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면제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건가요?
홍태경 PD: 현재, 해외 입국자는 공중 보건에 위험 요소가 없는 설득력 있는 이유나 동정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른스트 앤 영이 직접 제출한 고객의 면제 신청 사례에 따르면 “심사 기준이 불규칙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20건의 면제 신청 중 9건은 즉시 허가를 받았지만 다른 9건은 거절당했고, 재검토 후에 그 중 4명은 다시 승인됐다고 하는데요, 에른스트 앤 영의 파셀 씨는 국경 수비대가 명확한 프로세스나 확립된 평가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서 이러한 결과의 변동성은 결국 사업체들에 더 많은 불확실성을 야기할 뿐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진행자: 호주 국경이 재개되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만큼 임시 비자 소지자들의 입국 금지 면제 신청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기준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 겠습니다. 홍태경 프로듀서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주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1.5미터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인원수는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주와 테러토리의 조치를 따라야합니다.
코로나19 검사가 현재 호주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감기, 독감 등의 증상이 있다면 의사에게 전화를 하거나, ‘국립 코로나바이러스 건강 정보’ 핫라인 1800 020 080으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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