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순 이민자 유입수가 2차 세계 대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이민자 유입수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는 4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이민자들이 호주를 떠난 것은 물론이고, 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국경 봉쇄 조치로 인해 반년 이상 호주 입국이 가로막혔기 때문에 순 이민자 수는 올해와 내년까지 최대 85%나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2020/21연방예산안 발표에는 국내에서 영주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 위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관련 내용 홍태경 프로듀서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사) 올해 연방예산안 발표 내용이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죠?
홍태경 PD: 네, 그렇습니다. 올 회계연도에는 호주로 입국하는 사람들보다 떠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방 정부는 지난 해와 같은 수준인 16만 장의 영주권 발급 한도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민전문가들은 코로나19 국경 봉쇄로 인해서 해외인력을 유치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 한 상황에서 실제로 영주권 발급 건수는 이에 훨씬 못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사실상 호주 입국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 있는 사람에게 영주 비자를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홍태경 PD: 네. 그래서 연방 정부는 올해 발급될 영주권의 3분의 2는 이미 호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임시비자 소지자들에게 발급될 것이라고 밝힌 것. 하지만 이 같은 해외 유입 이민자의 감소는 결국 호주의 국가 순익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 경제개발센터의 제러드 볼 수석 경제학자는 “이같은 추세는 향후 2년동안은 호주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연방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호주의 인구 증가율은 지난해 1.6%에서 급감한 0.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예측한 인구수보다 약 100만명이 더 적은 수치입니다. 올해 호주의 순 이민자 유입수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이 수치는 2022/23 회계연도에 플러스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낙관하기에는 힘들어 보이는데요, 팬데믹 상황이 내년에 백신이 보급되기 전까지는 이어진다고 보이고 호주 정부도 국경이 완전히 열리는 것은 2021년 말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죠?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낙관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회계년도에도 연간 영주비자 발급한도인 16만 장이 다 발급되지 않았는데요, 2019/20 회계연도 영주권 발급수는 14만 366장이었고, 그 전년도인 2018/19 회계연도에는 16만 323장이 발급됐습니다.
호주 산업그룹의 이네스 윌록스 대표는 호주의 국경이 하루 빨리 개방돼 이민자 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민 정책은 호주 경제와 비즈니스에 생명선과도 같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국경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정부에서는 영주 비자의 2/3를 국내 신청자 위주로 발급한다는 것과 함께 해외 기술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우선 직업군도 발표했죠?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장기간의 출입국 제재로 인해 호주 국내적으로 기술인력들 수급이 어려운데다가 경제 부양을 위해 꼭 필요한 인력들이 부족해지면서 연방 정부는 17개 직종의 전문직종 종사자들을 적극 유치하고 이들 임시비자 소지자들에게는 호주 입국 제한 조치를 면제해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간호사, 의사, 조산사, 요양원 간호사 등 다수의 의료 직업군들이 포함됐고 다국적 기업들의 경우 임원급 최고 경영자, 또 주정부들의 인프라 건설 국책사업에 필요한 엔지니어들, 그리고 IT 관련 프로젝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당장 호주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17개의 직업군이 우선적으로 선별됐습니다.
진행자: 17개 우선 기술이민 직업군에 대한 재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홍태경 PD: 호주 산업그룹의 이네스 윌록스 대표는 17개 직업군으로 확대 발표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호주의 경기 회복은 기술주도의 정책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해외의 고급 기술인력 유치는 마땅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 이민부 차관인 아불 리즈비 차관은 이론적으로는 좋아보이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실제로 실효성이 있을 지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호주의 해외 입국자 상한선을 비롯해 코로나19 검역 문제, 그리고 해외 인력들의 동향을 살펴볼 때, 결국 국내의 일자리 수요는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결국은 호주가 고급 인력을 유치하려면 기술이민자들에게 복지 혜택을 강화하는 등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살고 싶은 나라, 일하고 싶은 나라로 자리매김을 하는 방법이 필요해 보이네요.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경제전문가들은 호주가 근로자들에게 매력적인 종착지로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경제개발센터 제러드 볼 수석경제학자는 “지난 30년간 좋은 시절 동안 연방 예산에 막대한 재정적 이익을 가져다준 임시 이민자들에게 이제는 반대로 일종의 지원을 하는 것도 아직 늦은 것은 아니다”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민자들이 호주 경제에 기여한 것을 되돌아 보면 지금은 돌려줄 때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진행자: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홍태경 프로듀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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