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예산흑자 규모 더 커질 듯...그런데 "민생고는 심화"

회계 연도가 마무리되면서 전국적인 일자리 붐은 정부가 막대한 예산 흑자를 기록하는 데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가계 재정난은 오히려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Close to three-quarters of a student's income is funnelled into rent, leaving them with little for essentials. Source: Getty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되면서 호주 가정의 에너지 비용이 인상됩니다.

전기요금은 7월 1일부터 최대 25% 인상이 적용됩니다.

연방 정부는 이러한 요인은 인플레이션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앤서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정부의 에너지 가격 인하 계획을 통해 가계에 밀려오는 재정 압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이나 가족, 소기업 모두 실질적인 변화는 7월부터 시작됩니다. 7월부터 증가할 생활비 압박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 외에도 물가 상승에 압력을 주지 않으면서도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Inflation versus wages growth

30억 달러 규모의 이번 패키지는 호주 가정들이 직면한 재정적인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것에 목적을 둔 것으로,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지원으로 에너지 비용을 가구당 최대 500달러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리스 보웬 연방 에너지 장관은 ABC에서 에너지 지원금은 첫 단계일 뿐이며 정부는 모든 국민들의 에너지 가격이 더 저렴해질 수 있도록 개인 및 기업들과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적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지원은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개입이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호주 경쟁 소비자 위원회는 전력 비용이 인상되는 가운데 에너지 시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야당 피터 더튼 당수는 나인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전기 요금 인상은 호주 가정에 충격을 안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두 번 더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 가정들은 정말로 힘든 상황이고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연방 총리는 선거 전에 전기 요금을 연간 275달러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연방 정부는 더 많은 가계 구제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을 지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위험성만으로 호주 가정을 설득하기에는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5월 예산에서 42억 달러의 흑자를 예상했지만, 최근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는 더 큰 19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또한 에너지 비용만이 생활비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유일한 요소가 아닙니다.

많은 호주 가정들이 차일드케어를 보내는 일정을 조절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들에 제공되는 연방 정부의 추가 보조금이 적용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앤서니 알바니지 총리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차일드케어 보조금이 가족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도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보조금 정책으로 96%의 가정이 더 잘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7월에 정책이 시작되면 맞벌이 가정에 변화를 주고,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젊은 층의 호주인들을 돕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번 차일드케어 보조금을 받기 위한 연간 가족 소득 한도는 53만 달러로 증가하게 됩니다.

8만 달러를 버는 가정에 대한 최대 차일드케어 보조금은 85%에서 90%로 증가합니다.

연 8만 달러 이상을 버는 가정의 경우에는 5천 달러를 초과할 때마다 보조금 비율이 1%씩 줄어듭니다.

그러나 차일드케어 비용을 줄이는 것은 알바니지 정부의 주요 선거 공약이었지만, 전국적으로 많은 차일드케어 사업자들은 반대로 등록비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일부 차일드케어 비용은 두 자릿수 비율로 인상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최대 보육 제공업체 중 하나인 굿스타트(Goodstart ) 또한 등록비를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로스 백스터 대표는 인플레이션에 맞추기 위해 인상 비율을 제한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식료품비는 16% 증가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우리 차일드케어를 이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등록비를 8% 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비용 지출은 직원 인건비인데 이는 총 비용의 약 4분의 3에 해당하며, 최근에는 직원들의 우수한 업무 능력뿐만 아니라 동시에 업계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인력 부족을 인정해 임금을 7% 인상했습니다. 따라서 비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했습니다."

백스터 대표는 굿스타트가 등록 비용을 인상했지만 인상된 요금이 보조금 혜택을 상쇄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굿스타트는 우리 원아 가족들이 더 여유있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부 모델 예측에 따르면 원비 인상 후에도 최소 92%의 가정이 더 재정적 여유를 갖게 될 것이며 대부분의 가정은 훨씬 더 잘 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 총리는 원비 인상이 불합리하게 이뤄지지는 않는 지 확인하기 위해 소비자 감시단이 보육 센터들을 면밀히 감시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가정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악용하려는 곳이 있는 지 ACCC는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