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뉴스:
- 정부 자문 기구인 생산성위원회가 저소득 가정에 차일드케어를 무료로 제공하고, 나머지 가정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인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부 의뢰로 작성된 생산성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서는 모든 아동이 일주일에 최소 사흘은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연방 정부가 보육비에 대한 적정 가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권고가 제기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소득이 8만 달러 미만인 가정에 대해 보육비를 전액 보조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한 소득이 14만 달러 미만인 가정의 5세 이하 자녀에 대해 보조금을 100%로 인상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부모의 유급 또는 무급 근무를 기준으로 가정의 보조금을 결정하는 차일드케어 보조금 “활동 테스트(activity test)”는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 범죄 조직 네트워크에서 사용된 비밀 앱의 개발자로 지목된 사람이 암호화된 전화기를 사용해 살인과 마약 밀매를 계획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호주연방경찰은 32세의 호주인이 시드니에서 부모와 함께 살면서 고스트(Ghost) 앱을 개발했는데, 범죄 기록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연방경찰이 주도한 작전으로 글로벌 범죄 조직 통신 네트워크에 침투해 살인과 마약 거래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앱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며칠간의 급습 끝에 38명이 체포됐습니다. 이안 맥카트니 호주연방경찰 부청장은 700명의 경찰이 4개 주와 ACT에서 70개 이상의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 노던테러토리 정부가 형사 책임 연령을 다시 낮추려는 시도를 재고하라는 여러 단체들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전임 노동당 정부하에 노던테러토리는 아동 보호 및 구금에 관한 로열커미션의 권고에 따라 호주 최초로 형사 책임 연령을 10세에서 12세로 상향했고, 지난해 8월부터 시행돼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실시된 총선에서 컨추리자유당(Country Liberal Party)이 승리하면서 리아 피노키아로 신임 수석장관은 형사 책임 연령을 10세로 다시 낮추겠다는 공약을 지키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법률, 의료 및 사회 서비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그 같은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피노키아로 신임 수석장관은 자신의 계획에 대해 여전히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북한이 엿새 만에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섰습니다. 고국의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50분쯤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은 약 400km를 비행했고, 한미가 정확한 제원에 대해 정밀 분석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 즉시 포착해 추적·감시하며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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