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2월에 열린 청문회에서는 보훈부 관료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보상금 신청 처리에 평균 200일이 걸리는 실태에 관해 질의를 받았다.
해당 로열 커미션을 지원하는 케빈 코너 자문위원은 청문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호주 방위군의 유가족들이 마땅히 답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너 자문위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그들의 가족, 그들의 친구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라고 말했다.
최신 데이터를 보면 2001년 이후 지금까지 1,200명이 넘는 현역 및 퇴역 군인이 자살로 사망했고, 퇴역 후 자살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보건복지연구소가 내놓은 해당 데이터에 따르면 남성 퇴역 군인의 자살 위험은 일반인 남성보다 24% 높았고, 여성 퇴역 군인은 다른 여성에 비해 무려 102% 높았다.
하지만 군인 자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실태는 알려져 있지 않은데, 코너 자문위원은 이것이 적절한 데이터 수집의 실패 때문이라고 여긴다.
괴롭힘과 학대, 성폭행 등의 스캔들이 잇달아 터진 후 호주 방위군(ADF)은 ‘변혁의 길(Pathway to Change)’이라고 불리는 175가지 권고를 제시했다.
지난해 방위군은 이들 권고가 모두 완료됐다고 보고했지만, 방위군 인사부 저스틴 그레이그 사무차장은 이것이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레이그 사무차장은 “완료가 가장 적합한 단어가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진전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012년 다른 일 때문에 당시 방위 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새로운 방위군 책무성 프레임워크 마련을 비롯해 다른 권고는 아직 행동에 옮겨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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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로열 커미션 청문회에서 방위군이 불만 접수 및 처리를 개선하기 위한 절차에 계속해서 공을 들이고 있다는 진술도 나왔다.
2012년 설립된 방위군 학대 대응 태스크포스(Defence Abuse Response Taskforce)는 수천 건의 학대 신고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단 130건만 상부에 회부됐고, 세 건에 대해 징계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로열 커미션 조사에서 드러났다.
저스틴 그레이그 사무차장은 이와 관련해 “방위군 학대 대응 태스크포스가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당시 상부에 회부된 건도 후속 조치가 철저히 이뤄졌을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로열 커미션은 2주간 이어질 이번 청문회에서 방위군이 지금까지 해온 군대 문화 개선 노력과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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