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의회: "세금정책, 악용말라"

투자용 주택 비용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당이 뉴사우스웨일즈 주 당원대회를 통해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 혜택 축소 및 양도소득세 감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인하하는 방침을 밝히자, 녹색당이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반면 국내 부동산 업계는 "부동산 경기는 물론 전체 경제를 잠식시킬 수 있다"며 "세금제도로 국가 경제를 농단하지 말라"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녹색당의 리차드 다이 나탈레이 당수는 "부유층을 위한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의 축소 방침을 환영하나, 노동당이 제시한 방침은 충분하지 않다"며 더욱 강경한 조치를 촉구했다.

다이 나탈레이 녹색당 당수는 노동당의 현재 입장은 7월의 크리스마스에 비유된다며 발상도 너무 늦었고 내용도 너무 미약하다면서 하지만 기존의 불공정한 세제 혜택에 대한 공론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노동당은 앞서 기존의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를 오는 2017년 7월부터 신축주택에만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총선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대한 선제 공격을 당한 자유당 연립은 노동당의 방침은 현재의 예산적재 해소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공박했다.

한편 주택협의회는 어설픈 세금정책으로 국가 경제를 망가뜨리려 한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