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자유당 당권파동의 장본인 피터 더튼 내무장관이 지인의 청탁을 받고 외국인 입주 가정부에게 호주체류를 허용하는 이민장관 재량권을 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야당인 노동당은 정치 후원금에 대한 대가성 특혜라며 본격적으로 정치 쟁점화하기 시작했다.
더튼 장관은 최근 호주럭비 양대산맥인 AFL의 길론 맥락클란 총재의 사촌으로 아들레이드 목장을 경영하는 캘럼 맥락클란 씨의 프랑스인 ‘오페어’(au pair) 즉 입주 가정부의 호주 입국 비자를 발급하도록 장관 재량권을 발동했다.
해당 프랑스인 입주 가정부는 관광 비자를 신청해 입국하려했으나 이민부는 불법 취업 개연성이 있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한 상태였던 것.
문제는 프랑스인 입주 가정부를 초청한 캘럼 맥락클란 씨의 아버지 휴 맥락클란 씨가 최근 10년 동안 자유당에 15만달러 가량의 후원금을 답지한 사실이다.
이에 노동당은 거액의 재정 후원자에 대한 특혜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더튼 장관은 정당 후원금과 전혀 무관한 조치였고, 그런 세부내용도 인지하지 못했으며 적절한 절차에 따라 재량권을 허용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더튼 장관은 이민장관 시절이었던 지난 2015년에도 두 여성에게 ‘공익 차원’에서 호주 체류를 허용하는 재량권을 발동해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반면 국내적으로는 “해외 출신 입주 가정부를 위한 특별 비자 조항을 신설하라”는 목소리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해외 입주 가정부 협회의 웬디 아일와드 회장은 “이번 사례를 통해 현행 법규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해외 입주 가정부에 대한 특별 비자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는 “해외 입주 가정부에게 적절한 비자가 발급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들을 필요로 하는 호주인 가정도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해외입주가정부 협회에 따르면 이른바 오페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
현재 대다수의 오페어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고 있지만,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나라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형평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