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스트레일리안지는 한반도에 대한 묘책이 거의 없어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을 저지하는 데 외부 압력이 거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수요일 북한이 단행한 핵실험이 북한의 주장대로 강력한 수소폭탄일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미국은 이미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이를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역내 안보에 이 같은 위협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외부 압력이 이 같은 위협을 저지하는 데 지금까지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유엔안보리는 최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 같은 성명이 이전 결의안보다 더 큰 효과를 낼 것이라 보이진 않는다.
북한에 대한 제제가 타격을 입힌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핵 개발 포기보다는 고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 개발을 체제 존속과 사상적 이미지에 필수적이라 보고 있다. 국제적 제제가 북한의 긴장을 얼마나 야기하는지 그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유엔이 더욱 강력한 경제 제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효과를 낼 수도 있다. 가치 있는 또다른 시도는 북한의 마지막 동맹국인 중국을 통해 간접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지난 수요일 북한이 주장하는 수소폭탄 실험은 2006년 이래 네 번째의 핵실험이다. 평양이 핵프로그램을 축소하는 실질 합의에 필요한 압력을 받지 않는 한 이번이 마지막 핵실험일 가능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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