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스트레일리안지는 최근 사설을 통해 조세, 복지, 교육, 보건 개혁에 우선 순위를 둠과 함께 예산에서 핵심 요소는 결국 정부 지출 억제가 돼야 한다는 논지를 폈다.
경제 개혁이 사장되거나 멈춘다면 호주는 곤경에 빠지게 될 것이다 호주는 이미 수년 동안 심각한 구조적 예산 적자 상태였다. 개혁 상의 정체가 지속되면 호주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순 부채율은 미래 세대의 선택사항과 기회를 축소시킬 것이다. 현 정치 지도자들, 특히 말콤 턴불 연방총리와 바나비 조이스 신임 부총리, 스콧 모리슨 재무장관, 그리고 빌 쇼튼 연방야당 당수는 포기하기 보다는 귀를 열고 행동에 임해야 한다.
7년 전 야당 의원으로서 턴불은 국가 순부채가 1천 8백 80억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총 채무상한액 4천억 달러인 상황에서 이젠 3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전후 시기 최고의 재무부장관으로 여겨지는 노동당의 폴 키팅과 자유당의 피터 코스텔로 모두 경제 개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 지출 측면이라고 주장한다.
호주는 지출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연방-주정부 간 중복과 낭비되는 분야에 신중하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연방총리와 신임 연방 부총리, 재무장관과 새로운 팀은 경제 정책의 두 가지 측면에 새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조세, 복지, 교육, 보건 개혁에 우선 순위를 둠과 함께 예산에서 핵심 요소는 결국 정부 지출 억제가 돼야 한다.
Sh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