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급하는 VET FEE HELP 학자금 대출을 통해 직업교육 수강료를 대출받은 학생들의 빚은 그대로 있으나 교육기관이 폐관할 경우 부채 상환 의무는 그대로 수강생들에게 남아 있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당 대출 제도의 명칭을 VET Student Loans으로 바꾸며 기존에 교육기관이 폐관해 수업이 중단된 학생들의 등록금 대출액을 전액 탕감해 주겠다고 밝혔다.
H: 호주 교육의 모든 것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펴보는 시간, 호주 교육 대해부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수민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R: 안녕하세요. 혹시 VET 교육이라는 것 들어보셨나요?
H: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의 약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즉 직업교육을 뜻하는 말이죠?
R: 맞습니다. 사람들에게 직장이나 일터에서 사용 가능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거나, 혹은 특정 직업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해당 직업군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TAFE 같은 기관이 있고요. 그 외에도 많은 사설 교육기관들이 컬리지나 인스티튜트 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와 같은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 하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산업 분야도 계속 변화해 가니까, 직장에 들어갔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학습하고 공부해야 할 필요성이 항상 존재하는 건 사실이죠. 그 뿐만이 아니라 이직이나 전직 시에도 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취업준비생 같은 예비 사회인들을 위해서도 직업교육이 시야를 넓혀 주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R: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교육 자체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꼭 필요한 교육의 영역인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 공기관과 사기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데서 오는데요. 공기관인 TAFE의 경우 정부 예산으로 직접 자금을 충당해 운영되기 때문에 비교적 투명하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사설 교육기관들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지만, 대행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 관리감독이 어려운 부분이 발생한다는 거죠.
H: 그렇군요. 교육기관이라면 운영이나 수업 진행 등에 있어서 정부가 분명히 관리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을텐데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건가요?
R: 네, 보통 직업교육기관의 경우 특정 기간 어떤 코스를 수강하면 자격증을 줘서 수강을 충실하게 하고 해당 지식을 습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등록을 하면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 특정 기간동안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구조로 운영이 되는데요. 사설 교육기관의 경우 본질적으로 개인 소유다 보니, 중간에 소유권이 바뀌거나, 그로 인해 교사가 바뀌는 일도 비일비재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아예 기관 자체가 문을 닫아버리는 일도 발생합니다.
H: 그렇다면 수업을 듣던 학생들은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 버리겠네요.
R: 그렇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이 수업료로 지불한 금액이 고스란히 정산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점인데요. VET 교육의 경우 정부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줍니다. VET FEE HELP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기관에 등록을 하고 수업을 듣게 되면 해당 등록 건을 확인하고 정부가 해당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학생들은 나중에 이를 갚아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거죠.
H: 대학에서 등록금을 정부가 대출해 주는 헥스 제도와 흡사한 제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R: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학생이 등록했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보조금이 지급되는 식이기 때문에, 일단 학생들을 최대한 많이 등록시킨 다음에 학원이 문을 닫는다, 하면 개별 학생들이 대출 받은 수업료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빚으로 남아 있는데, 정작 교육 제공 기관은 사라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H: 심각하네요. 공부하려던 학생들만 가운데 껴서 피해를 보는 구조가 되어버리네요.
R: 그렇죠. 더 심한 경우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고스트 컬리지와 같은 형태로 실제로는 교육도 하지 않고 교사도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이 등록했다는 증빙만 해서 정부보조금을 횡령하는 경우도 실제 적발이 되었습니다. 한번 사례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리즈번에 사는 H씨는 지난 2016년 S라는 사설 교육기관에 아동교육 디플로마 과정을 신청했는데요. 코스를 신청해 수업을 듣기 시작한 지 몇 개월만에 S 교육기관이 폐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관 사실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H: 어쩌다 이렇게 문을 닫게 된건가요? 정말 황당하네요.
R: 교육기관의 재정적인 문제가 이유였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에게는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인 셈이죠.
H: 그렇다면 다른 기관으로 옮겨서 수업을 이어 들을 수는 없는건가요?
R: 네, 사실 그 방법이 그나마 유일한 대안인데,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H씨의 경우 VET FEE HELP라는 제도를 통해 정부 학자금대출로 해당 기관에서 수업을 듣던 중이었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같은 코스를 다시 등록할 경우 학자금대출이 이중으로 처리가 되어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버린 겁니다.
H: 아, 이미 해당 교육기관에 수업 보조금이 정부로부터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중으로 다른 기관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거군요.
R;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H씨가 수업을 등록한 교육기관은 문을 닫아 버렸지만, H씨에게는 무려 18,000불의 빚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열심히 공부하던 수강생들에게 다 돌아간 셈이죠. 이 VET FEE HELP 제도 하에서는 등록된 교육기관이면 누구나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등록할 경우 정부보조금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H: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교육공급자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책이나 보호 방안도 없었던 거군요.
R: 네, 실제로 소비자행동법센터에 따르면, 해당 제도 하에서는 보호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태였고, 그렇기 떄문에 사설 교육기관들은 학생들만 잔뜩 등록시켜서 보조금을 타 내는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학생들이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여러 개의 코스에 동시에 등록한 것처럼 위장한 뒤 보조금을 타내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H: 정말 심각하네요. 오락이나 유흥 기관도 아닌,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는 학생들을 길러내야 하는 교육기관에서 이런 일들이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씁쓸하게 다가옵니다.
R: 그렇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정부 제도가 오히려 악용되면 누구를 신뢰하고 직업교육에 발을 들일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정부에서 이 제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일부 방침을 수정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H: 네,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대책은 있는 건가요?
R: 일단 해당 제도의 공식 명칭을 FEE Help 에서 VET Student Loans, 즉 ‘학생대출’로 변경하고 기존에 교육기관의 폐관 등으로 수강신청을 하고 이수를 마치지 못했거나 자격증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해당 등록비로 인한 빚을 모두 감면해 주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H: 그렇다면 다른 기관에서 다시 수업을 이어 듣는 일도 가능해 지는 거겠어요.
R: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H씨의 경우에도 이 바뀐 제도 하에서 빚을 탕감받고 다른 기관으로 옮겨서 수업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H씨와 같은 학생들은 모두 약 3만 6천여 명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의 등록금 대출 빚은 약 4억 6천만 달러 이상인데요. 바뀐 제도 하에서는 모두 감면 대상입니다.
H: 뒤늦은 조치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 규모만 이 정도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어요.
R: 네 맞습니다. 현재 클레임이 진행 중인 것만 7000건에 달하고 평가에만 약 12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하니, 대기인수는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H: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구제 신청을 해야 보상받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R: 네, 현재 피해를 본 학생들이 직접 클레임을 해야 구제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인데도 드러나지 않은 학생들이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요. 특히나 인프라가 열악해 이러한 정보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은 소외지역이나, 아직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 들의 경우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에, 주변에 피해 사례가 없는지 적극적으로 구제에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H: 그렇겠네요. 아무쪼록 제도를 악용해서 직업교육을 받는 성실한 학생들이 한순간에 빚쟁이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가 피해자 보호에 더욱 집중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되어 나가길 바라야 겠네요. 이수민 리포터, 오늘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R: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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