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 밀입국 선박 호주 해상 나포 공개 파문
- 모리슨 당시 총리, 절차 무시하고 서둘러 언론 보도 강요의혹
- 캐런 앤드류스 당시 내무장관 “그저 연방총리 지시에 따랐을 뿐”
- 내무부 행정차관 “정부가 압박”
- 현 노동당 정부 “민주주의 절차 훼손…자유당 연립 지도부, 대국민 사과해야”
지난 5월 21일 연방총선 당일 스콧 모리슨 당시 연방총리가 절차를 무시하고 스리랑카 밀입국 선박의 호주 해상 나포 사실을 언론에 서둘러 유포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의 파문이 커지고 있다.
현 정부의 클레어 오닐 내무장관은 “전 정부 책임자는 떳떳이 나서 해명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스콧 모리슨 전 총리와 핵심 책임자들을 정조준했다.
오닐 장관은 전임 정부 역시 국민 보호의 책임이 있는데 당일 당시 자유당 연립의 자세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매일 매일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국가 공직자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은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행위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익을 짓밟은 행위”라고 직격했다.
오닐 장관의 이 같은 비판은 내무부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른 반응이다.
내무부의 마이크 페줄로 행정차관은 “선거 당일 해당 사안에 대한 최종 정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경보호청이 난민선박을 나포했음을 서둘러 발표하라는 압박이 가해졌다”고 폭로했다.
이런 맥락에서 오닐 장관은 전임 정부의 책임자가 해명해야 한다고 일격을 가했다.
오닐 장관은 “자유당 지도부가 난민 선박 문제를 총선에서 이용하기 위해 공직자들과 군 책임자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등 수치스러운 사태였다”면서 “이번 보고서 내용에 책임이 있는 당시 당국자는 당시 상황을 해명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일갈했다.
한편 전임 자유당 연립정부의 캐런 앤드류스 전 내무장관은 “선거당일 밀입국 난민선박 관련 자료를 서둘러 공개하도록 국경보호청을 압박하지 않았다”고 일부 언론의 보도를 부인했다.
그는 “나는 몇몇 언론 매체 취재진에게 선별적으로 이 자료가 배포됐다는 사실도 몰랐고, 당시 오직 모리슨 총리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라고 항변했다.
캐런 앤드류스 전 내무장관은 거듭 언론사에 선별적으로 배포된 텍스트 메시지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그저 호주의 국경보호 정책 강화를 위해 자유당 연립을 지지해야 한다는 정도로 판단했던 것이라고 항변했다.
앤드류스 전 내무장관은 특히 “담당부처 고위 행정 책임자에게 압력을 가한 적도 없으며, 총선 실시로 인한 정부 공백 상태에서의 위법 사항도 전혀 없었다”고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클레어 오닐 내무장관은 거짓이라고 일축했다.
클레어 오닐 내무장관은 “전임자 캐런 앤드류스 전 장관의 발언 내용을 접했지만 모두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며 더욱이 당시총리실과 내무부간의 소통의 문제점도 제기되며, 내무부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과도 판이한 주장이며 당시 그는 분명 공직자들에게 정부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지시를 내렸고 이 과정에서 연방총선 당일 민주주의의 절차를 훼손하는 과오를 범했다”고엄중 경고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도 전임 정부 책임자들의 행동은 수치스럽고 민주적 전통을 짓밟는 기회주의적 행위였다 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