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연방총선을 맞아 SBS 한국어 프로그램에서는 연방총선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총선 스펙트럼' 코너를 진행합니다. 주양중 책임 프로듀서가 연방총선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진행자:연방총선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총선 스펙트럼, 다섯번째 순섭니다.
지난 시간에는 호주의 의무투표제의 장단점을 분석해드렸죠? 호주 선거제도의 양대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의무 투표제라면 다른 한편은 바로 선호투표제 즉 preferential voting 제도입니다.
주양중 책임 프로듀서와 함께 선호 투표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하원 투표 방식을 살펴봅니다.
진행자: 선호투표제, 일부 헌법학자들은 지상에서 가장 민주적인 투표 방법이라고 격찬하기도 하는데요…
주양중: 선호투표 (Preferential Voting) 제도는 단 한번의 투표로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당선자를 확정함과 동시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사표를 최대한 방지하며 소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됩니다.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대표성 면에서 가장 완벽한 제도라는 평가가 분명 존재합니다.
진행자: 호주는 언제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왔나요?
주양중: 네. 지난 1918년 호주에서 채택돼 왔습니다. 대안 투표제(alternative voting)라고도 불리는데요, 전 세계에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진행자: 한국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았나요?
주양중: 네. 지난 2002년 한국의 새천년민주당에서 대선후보 예비경선에서 도입하면서, 한국사회에도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이전부터도 한국의 정치학계에서 큰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는 등, 사실상 최고의 선거방식으로 평가돼 왔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다득표를 한 후보자가 당선되는 다수투표제도와 결선투표 제도를 병행하고 있으나, 이 두 가지 제도의 장단점을 모두 수용한 제도가 바로 선호투표제도인 것이죠. 즉, 한번의 투표로 과반수 득표자를 내자는 것이 이 제도의 근간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투표 방식이 비교적 복잡하잖습니까.
주양중: 그렇습니다. 이 투표 제도는 유권자가 지지후보를 1명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출마한 후보 모두에 대해 자신이 지지하는 순서에 따라 1, 2, 3… 의 순번을 기표할 수 있게해 한번의 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의 지지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진행자: 사실 투표 방식도 그렇지만 개표 방식은 한층 더 복잡하죠.
주양중: 정확한 지적입니다. 1차 개표결과 50% 이상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당선권에서 탈락한 꼴찌 후보자가 받은 2순위 표를 상위 득표자들에게 분배하게 되며, 여기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하위 2번째 득표자의 표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게 되는 겁니다.
진행자: 1순위 표 즉 primary vote에서는 1위를 차지했지만 차순위표 합산과정을 통해 당락이 바뀌는 경우가 자주 있죠? 한국에서는 당선이 되지만 호주에서는 낙선이 되는 경운데요..
주양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07 연방총선에서 시드니 베레롱 지역구에서 기록됐죠. 당시 존 하워드 연방총리가 1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50%의 득표율을 확보하지 못해 차순위표 개표에 들어가 결국 녹색당 지지층의 차순위표가 집중된 노동당의 맥신 맥큐가 당선되는 사례죠.
진행자: 박빙의 경합구 지역에서는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후보 지지자들의 2, 3순위 선택이 당락을 좌우하는 경우가 생기지만, 과반 득표율을 화보해야 당선자로 처리되는 ‘정당성’이 확립된다는 점만은 인정돼야 할 것 같습니다.
주양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유권자들은 1순위에만 신경을 쓸 뿐 차순위는 ‘기분 내키는 대로’ 기표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이민자 유권자들의 경우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인 것 같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여러 명에게 순위를 매겨 투표해야 하므로 투표 과정이 복잡한 단점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은 선거 때마다 ‘지상 최대’의 투표 용지에 기입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요…
주양중: 또 다른 단점은 또한 박빙의 승부처나 상원투표의 경우 최종 집계가 발표되기 위해 믿기 어려울 정도의 장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입후보한 후보들 사이에 정략적인 연대가 이루어 질 수도 있는 문제도 도사립니다.
예를 들어, 투표를 앞두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와 낮은 후보가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물밑연대'를 할 가능성이 높고, 후보 난립의 가능성을 부추길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 연방총선에서도 지금 자유당과 클라이브 팔머의 유나이티드 오스트레일리아 당, 그리고 퀸슬랜드 주 국민당과 폴린 핸슨의 원내이션 당의 선호투표 교환 합의가 아주 대표적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같은 합의를 통해 소수당은 상원 원내 진입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하면 자유당을 탈당해 옛 동료 그렉 헌트 보건장관 낙선 운동을 펼치고 있는 줄리아 뱅크스 현 무소속 의원은 차순위표를 노동당 후보에게 찍도록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당과 노동당 후보의 초접전 양상이 될 경우 결정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녹색당의 지지율이 전국적으로 10%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선호투표제가 현 상황에서는 노동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군요…
주양중: 하지만 호주에서 처음 선호투표제가 도입된 배경은 보수표를 의식한 정략적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무튼 1950년대까지 보수정당에 크나큰 이득을 안겨줬던 선호투표제도는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진보진영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갑니다.
실제로 1983년부터 1996년까지 노동당에 정권을 선사한 것은 분명 선호투표제였습니다.
또한 2007년, 2010년 총선에서도 노동당은 녹색당 지자자들의 차순위 표에 힘입어 가까스로 정권을 잡은 바 있음은 역사적 사실이죠.
진행자: 네. 총선 스펙트럼, 오늘은 선호투표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상단의 팟 캐스트를 통해 전체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