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연방총선을 맞아 SBS 한국어 프로그램에서는 연방총선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총선 스펙트럼' 코너를 진행합니다. 주양중 책임 프로듀서가 연방총선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진행자: 연방총선 특집 시리즈 총선 스펙트럼, 네번째 순섭니다.
지난 2016 연방총선 유세 막판에 메디케어 즉, 국민의료보험 정책을 두고 정면 충돌했던 자유당 연립과 노동당이 이번 총선에서는 중반전부터 보건 정책을 놓고 열띤 공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잠시 여기서 지난 2016년 연방총선 유세 막판 상황을 살펴봐야할 것 같은데요...
당시 노동당은 “자유당 연립이 집권하면 메디케어가 민영화될 것이고 혜택이 크게 축소될 것이다”는 이른바 ‘메디케어 겁주기’ 캠페인을 펼쳤고, SNS에서는 "자유당 연립이 집권하면 메디케어 제도가 폐지된다"는 이른바 가짜뉴스가 일파만파로 번져나가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당시 노동당은 집권에는 실패했지만 의석수를 14석 늘린 바 있습니다. 이런 과거사 때문에 여야는 이번 연방총선을 앞두고도 보건정책에서 첨예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도 주양중 책임 프로듀서와 함께 자세히 분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양중: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보건 분야에 대한 여야의 정책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죠.
주양중: 그렇습니다.
일단 노동당이 이번 총선에서도 보건정책분야에서 이슈를 선점했습니다.
선거 유세 시작과 함께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이른바 ‘더 나은 병원 기금’으로 28억 달러의 예산지원을 약속하면서 ▶공공병원 병상 확충 ▶헬스케어 근로자 증원 ▶시설 개선 확충 ▶진료 대기 시간 단축 등을 공약했습니다.
진행자: 빌 쇼튼 노동당 당수의 암치료 혜택을 위한 예산 지원 발표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 같은데요.
주양중: 분명합니다.
“암환자 가족때문에 가정 전체가 재정적으로 파탄하거나,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암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빌 쇼튼 노동당 당수의 이 말은 암 환자 가정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대변했다는 평갑니다.
이 말과 함께 빌 쇼튼 당수는 암치료 메디케어 혜택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암치료에 대한 메디케어 혜택을 위해 23억 달러 지원을 공약했습니다.
노동당의 23억 달러 메디케어 혜택에는 암 영상 진단에 6억 달러, 그리고 공공병원의 암진료 대기 시간 단축을 위해 5억 달러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진행자: 현실적으로 실행된다면 획기적인 정책이 되겠는데요...
주양중: 실제로 빌 쇼튼 당수도 “노동당의 봅 호크 정부 이후 가장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메디케어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실현성 여부는 약간 미지수입니다.
진행자: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주양중: 먼저 호주의학협회가 나서 “공공병원이 감당할 수 없는 공약이고, 공공병원은 이미 과부하 상태다”라며 암치료를 공공병원에 모두 떠맡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특히 노동당의 암 치료 메디케어 혜택 확대를 위한 23억 달러 예산 지원방안에 대해 “현실성 없는 빈껍데기 공약이 될 것”이라며 정치공세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그렉 헌트 연방보건장관도 “노동당의 공약 비용에 무려 60억 달러의 예산 차액의 허점이 발견됐다”면서 “23억 달러의 암치료 예산지원 공약은 허구이고 잔인한 속임수"라고 질타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국가 예산이 허용된다면 암 환자들을 위한 메디케어 혜택이 반드시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장 그렇게 안된다면 결국 개인 의료보험을 통한 개인종합병원에서 치료가 불가피한데요... 노동당은 개인의료보험료 인상도 제약했죠?
주양중: 네. 노동당은 개인의료보험료 인상 폭은 향후 2년 동안 2%로 제한했는데요... 올해 인상폭이 3.25% 정도였는데요, 개인의료보험사들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혜택 감축 방안으로 맞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자유당 연립의 보건 공약 살펴볼까요?
주양중: 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현재 커뮤니티 헬스센터와 공립 병원에 총 12억5000만 달러를 각 주와 테러토리에 공정하게 분배해 이들 의료 센터의 환자치료에 대한 강박감을 경감시킬 방침입니다.
이 예산을 통해 자유당 연립정부는 ▶병원전문의 서비스 보강 ▶마약 및 알코올 치료 확대 ▶예방진료 강화 ▶기초 및 만성 질환 치료 증진 ▶정신 보건 치료 확대 등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진행자: 자유당 연립의 한 축인 국민당 지지기반을 의식해서인지 농촌 및 시골 지역 의료 혜택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던데요...
주양중: 정확한 지적입니다. 모리슨 총리는 농촌 및 벽촌 지역의 진료 혜택 확대를 위한 1억 달러, 그리고 시드니 웨스트미드 종합병원에 낭포성섬유증 전문과 신설을 위해 6500만 달러의 예산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진행자: 낭포성섬유증 전문과... 상당히 희귀성 질환에 대한 전문치료 문호가 확대되는 거네요.
주양중: 낭포성 섬유증은 유전자에 결함이 생겨 나타나는 질환으로 주로 폐와 소화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희귀성 질환이죠.
실제로 모리슨 총리도 “호주 종합병원 사상 처음으로 낭포성섬유증 전문과가 신설될 것”이라는 사실을 적극 부각시키며, “공공보건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자유당 연립은 노동당에 비해 정신질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더군요...
주양중: 네. 이미 자유당 연립정부는 4월 예산안을 통해 청소년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위해 총4억6100만 달러의 예산지원안을 발표하면서 “호주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국가적인 비극은 청소년들의 높은 자살률과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안고 살아가는 현실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자유당 연립은 개인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선보였나요?
주양중: “노동당이 주장한 개인의료보험료 인상률을 연 2%로 제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면서 “자유당 연립은 개인의료보험료가 지나치게 비싸지 않게 통제하면서 개인의료보험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공립병원의 부담을 분담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전임 존 하워드 정부의 개인의료보험정책을 이어갈 것이 확실합니다.
진행자: 끝으로 녹색당도 보건 정책을 선보였더군요... 상당히 혁신적이던데요.
주양중: 녹색당은 존 하워드 정부가 도입한 개인의료보험료 환급 혜택 자체를 폐지하고 치과진료비도 메디케에 혜택에 포함시키는 등 급진적 개혁안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녹색당은 또 비만, 당뇨, 심장병 등 만성질한 문제 해결책으로 설탕세 도입과 정크 푸드 광고 금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국가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공약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진행자:네. 수고하셨습니다.
[상단의 팟 캐스트를 통해 전체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