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지난 회계연도 난민 희망자의 이송, 강제 추방 등에 7,800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뉴스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입수한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호주 본토 내 수용소와 역외 수용소 사이의 난민 희망자 이송, 난민 추방, 숙식을 비롯한 연관 비용에 이처럼 큰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그 전 회계연도에 지출한 비용 9,700만 달러에서 2천만 달러 가까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연방 정부가 자연재해 구호에 1,700만 달러, 낙농업 지원에 5,200만 달러를 책정한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멜번대 재닌 오플린 공공 관리 교수는 SBS 뉴스에서 "이것은 놀라운 수치가 아니"라며 "호주가 세계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수용소 일부를 운영하는데 미국, 캐나다, 많은 유럽 국가가 지출하는 금액의 두 배를 호주가 지출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본토와 역외 수용소 간의 이송이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무부가 제공한 수치를 보면 본토 수용소와 역외 수용소 사이의 이송에 1,700만 달러가 소요됐고 '내부 이송'에 3,000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직원, 숙소, 음식 같은 연관 비용에 지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난민 희망자 이송 비용은 2013년 자유당 연립이 집권하고 소위 자주국경작전에 따라 난민선 강제 회항 조치를 시행한 후 감소했지만, 이후 다시 증가했습니다.
본토 수용소와 역외 수용소 간의 이송에 든 비용은 2013-14년 5백만 달러에서 지난 회계연도 1,700만 달러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국외로 보내진 난민 희망자 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난민행동연합 이안 린토울 대변인은 SBS 뉴스에서 연간 7,800만 달러 비용은 "완전한 돈 낭비"라며 "정부가 난민과 일반 커뮤니티 모두에 유익하게 쓸 수 있는 돈을 징벌적 제도에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