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경력운전자 인정 제도(Experienced Driver Recognition)’ 4월 30일 호주 상당수 주와 테러토리에서 폐지
- 대상 국가: 한국, 불가리아, 체코, 홍콩, 헝가리, 라트비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만 등
- 뉴사우스웨일스주, 서호주주 올해 10월 31일까지 폐지 유예, 퀸즐랜드주 2025년 중반경 해당 제도 종료 예상
지난 5월 1일부터 호주 내 상당수의 주와 테러토리에서 한국 운전 면허증을 호주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해 주는 ‘경력운전자 인정 제도(Experienced Driver Recognition)’가 폐지된 가운데, 시드니가 포함된 뉴사우스웨일스주와 일부 주에서는 인정제도를 10월 31일까지 유예하고 있습니다.
호주운전면허관리당국(Austroads)은 지난해 25세 이상의 특정 해외 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 별도의 시험이나 훈련 없이 호주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을 허용해 왔던 ‘경력운전자 인정 제도’를 올해 4월 말에 폐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을 비롯해 불가리아, 체코, 홍콩, 헝가리, 라트비아, 루마니아, 대만 등에서 온 운전자들이 포함됩니다.
이런 가운데 뉴사우스웨일스주와 서호주주는 올해 10월 31일까지 경력운전자 인정 제도 폐지를 유예키로 했습니다. 퀸즐랜드 주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올해 중반에 해당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호주 운전면허증으로의 교체 발급 신청은 가능하지만, 종료 시점 이후에는 별도의 시험 혹은 훈련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드니총영사관은 웹사이트에서 호주 운전면허증으로의 교체 발급을 희망하는 25세 이상의 한국 면허증 소지자들은 변동 사항을 참고해 해당 제도 폐지 이전에 교체 발급 신청을 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드니총영사관은 또한 한국 경찰청에서 호주운전면허관리당국과 지속 협의하며 한국 운전면허증이 상호인정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상호인정지위를 정식으로 신청했고, 호주운전면허관리당국에서는 한국 운전면허증의 발급절차 등 전반적인 면허관리체계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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