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해외여행을 하는 연금 수급자들의 펜션 서플리먼트, 즉 연금 보조금 지급 기준을 변경합니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연금 수급자들은 앞으로 현재보다 6주 더 긴 기간 동안, 펜션 서플리먼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Key Points
- 해외여행 펜션 수급자, 9월 20일부터 지급기간 6주에서 12주로 연장
- 해외 체류 12주 초과시 펜션 전액 중단.. 영구 이주자는 출국 즉시 지급 중단
- 약 6만8천 명 혜택증가 예상, 장기 해외체류.영구 이주자 보조금은 감소 전망
호주 정부가 해외여행을 하는 연금 수급자들의 펜션 서플리먼트, 즉 연금 보조금 지급 기준을 변경합니다.
이번 변경은 오는 9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해외여행을 떠나는 연금 수급자들은 앞으로 현재보다 6주 더 긴 기간 동안, 펜션 서플리먼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해외 체류가 12주를 넘으면, 연금 보조금이 전액 중단됩니다.
또 호주를 떠나 해외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시점부터 펜션 서플리먼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연금 수급자가 해외에서 6주 이상 체류하면, 펜션 서플리먼트가 기본 지급액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해외에 영구적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기본 지급액은 계속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오는 9월 20일부터 이 제도가 바뀌는 겁니다.
해외여행을 하는 연금 수급자는 최대 12주까지 펜션 서플리먼트를 받을 수 있지만, 12주가 지나면 보조금이 완전히 끊기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변경으로, 향후 5년 동안 약 2억 1천8백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5년 이후에는 매년 약 6천3백80만 달러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변경으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연금 수급자가 영향을 받게 될까요?
호주 사회복지부에 따르면 매년 약 2만4천 명의 연금 수급자가 해외에서 12주 이상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에 장기간 머무르는 사람들은 앞으로 12주가 지나면 펜션 서플리먼트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해외여행을 6주에서 12주 사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번 변경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사회복지부는 매년 약 6만8천 명의 연금 수급자가 6주에서 12주 동안 해외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들은 새로운 제도 아래에서 현재보다 더 많은 펜션 서플리먼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인 연금 수급자의 경우 현재 펜션 서플리먼트의 기본 지급액은 2주에 약 30달러, 전체 펜션 서플리먼트는 2주에 약 86달러입니다.
부부 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기본 지급액이 2주에 약 24달러, 전체 보조금은 약 65달러입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12주 이내로 마치고 호주로 돌아오는 연금 수급자들은 기존 제도보다 혜택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부는 특히 해외여행 기간이 6주를 넘지만 12주 이내인 수급자들이 이번 변화로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해외 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황은 달라집니다.
12주가 지나면 펜션 서플리먼트가 완전히 중단되기 때문에, 장기간 해외에서 휴가를 보내는 연금 수급자는 기존 제도보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부는 해외여행 기간이 약 5개월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새로운 제도 아래에서 기존 제도보다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해외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연금 수급자 약 8만8천 명도 이번 변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들은 오는 9월 20일부터 펜션 서플리먼트가 일부 줄어들게 됩니다.
호주 사회복지부는 이번 제도 변경의 목적이 펜션 서플리먼트를 호주를 기반으로 생활하는 연금 수급자들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해외 체류가 장기화될수록 보조금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연금 제도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번 변경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오는 9월 20일부터 해외여행을 하는 연금 수급자는 기존의 6주가 아니라 최대 12주까지 펜션 서플리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주를 넘겨 해외에 계속 머무르면 펜션 서플리먼트는 전액 중단됩니다.
또 해외로 영구 이주하는 경우에는 출국 시점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연금 수급자들은 여행 기간이 12주를 넘는지에 대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특히 장기간 해외 체류를 계획하고 있거나 해외 이주를 고려하고 있는 연금 수급자라면, 이번 제도 변경이 자신의 연금과 보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단의 오디오를 재생하시면 전체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호주 공영방송 SBS(Special Broadcasting Service)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세요.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SBS Audio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방송되는 한국어 프로그램 전체 다시듣기를 선택하시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 SBS 한국어 프로그램 팟캐스트는 웹사이트 또는 유튜브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