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최근 사상 일곱 번째 상하 양원 해산을 통한 선거를 치렀다. 이제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호주가 이달 초 사상 일곱 번째 양원 해산 선거를 치렀다. 이번 선거는 호주 건축건설위원회(ABCC)를 부활시키는 법안과 등록단체 감독기구인 등록단체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 등 두 개 법안이 상원에서 두 차례 부결되면서 촉발됐다. 이러한 법안을 트리거 법안 혹은 촉발 법안이라고 부른다.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이 상원에서 두 차례 부결되면 정부는 헌법 섹션 57에 따라 교착상태를 이유로 연방 총독에게 상하원 해산을 요청하고 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
상원과 하원을 동시에 해산하고 국민이 의원을 전원 다시 선출하게 함으로써 의회 교착상태를 타개하려는 취지이다.
이번 총선 후 말콤 턴불 연방 총리는 이들 촉발 법안을 재상정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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