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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근로 옴부즈맨 저임금 실태 조사 '칼텍스'로 확대

Fair Work Ombudsman Natalie James speaks during a Senate Estimates hearing at Parliament House in Canberra, Friday, December 1, 2017. (AAP Image/Lukas Coch) NO ARCHIVING

Fair Work Ombudsman Natalie James speaks during a Senate Estimates hearing at Parliament House in Canberra, Source: AAP

공정근로 옴부즈맨 실의 근로실태조사의 칼 끝이 이번에는 칼텍스를 정조준하면서 파급효과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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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bbie O'Brien

Presented by Yang J. Joo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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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근로 옴부즈맨 실의 근로실태조사의 칼 끝이 이번에는 칼텍스를 정조준하면서 파급효과가 커지고 있다.


공정근로 옴부즈맨 실은 칼텍스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 실태 조사를 통해 주유소 근로자들의 저임금 지급 문제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옴부즈맨 실은 피해 근로자들 대부분은 이민자들이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6년부터 대대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근로위원회의 나탈리 제임스 옴부즈맨은 "다수의 칼렉스 산하 주유소에서 직원 착취가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에 근거해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나탈리 제임스 옴부즈맨은 "제보 일부는 심각한 우려 사안이었는데, 일부 주유소에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저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옴부즈맨 실은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아들레이드 등에서 운영되는 칼텍스 가맹점 산하의 주유소 25곳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6곳은 호주의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나머지 19곳은 대부분 저임금 지급 혹은 오버타임 수당이나 일과외 근무 수당 지급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임스 옴부즈맨은 "가장 큰 우려 점은 부실 기록 실태였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옴부즈맨은 "가장 큰 우려점은 일부 주유소의 부실한 서류 기록이나 보관 실태"라면서 "근로자 관련 기록이 제대로 기입되지 않거나 보관돼 있지만 않으면 옴부즈맨 실 차원의 조사도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무튼 이번 조사 결과 피해자의 대부분은 이민자 근로자나 청소년 근로자들이었다.

또한 조사 대상 직원 200명 가운데 근 60%가 호주 체류 비자 소지자였고, 25%가 24세 이하였다.

난민 및 이민자 지원 서비스 AMES 오스트레일리아의 캐서린 사카프 위원장은 이민자 근로자들은 직장 내의 대표적 취약계층이라고 지적했다.

스카프 위원장은 "이민자 근로자, 해외 유학생,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관광객 등은 호주의 근로 문화나 관련 법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출신국가와 판이한 근로 환경에 뛰어들게 되는데 결국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모르고 있음으로 인해 문제가 파생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칼텍스 측은 호주 전역에 걸친 주유소 가맹점 1900여 곳 가운데 저임금 지급 등의 문제가 있는 곳은 극소수일 것이라고 항변했다.

칼텍스 측은 또 "임금 착취나 저임금 지급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16년에 칼텍스 자체적인 감사 시스템도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칼텍스는 또 "이런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주유소 가맹점을 본사 직영 체제로 전화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나탈리 제임스 옴부즈맨은 "간과할 수 없는 점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착취 사례의 대상은 거의 비영어권 출신 이민자들이었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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