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전시 및 판매 금지 대상 품목
-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갈고리 십자가)와 나치 친위대 슈츠슈타펠을 상징하는 SS 모양
- IS 깃발 및 상징물
- 처벌: 최대 12개월의 징역형
연방정부가 앞서 예고한대로 나치와 더불어 이슬람국가(IS) 깃발 등의 상징물의 전시 및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법안이 발효되면 공공장소에서 나치나 IS 깃발을 전시할 경우 최대 12 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즉,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갈고리 십자가)와 나치 친위대 슈츠슈타펠을 상징하는 SS 모양, IS 상징 깃발 등을 공개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다.
일각에서는 나치 깃발 및 상징물만 금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연방정부는 전격적으로 IS 깃발도 전시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마크 드리퍼스 연방법무장관은 “IS는 지상에서 가장 잔혹하고 살인적인 테러집단이다”면서 “그 상징물은 당연히 공공장소에서 전시가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크 드리퍼스 장관은 “IS의 상징물의 공공장소에서의 전시나 판매를 법으로 금지하려는 것은 지상 최악의 폭력적 테러집단과, 호주 다문화사회에서 널리 신봉받는 이슬람 신앙과 구분하려는 것이다”라며 항간의 우려를 일축했다.
드리퍼스 장관은 또 “법안 도입에 앞서 정부는 다양한 무슬림 단체들과 협의와 논의를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무슬림 단체들은 “자칫 이슬람에 대한 표적 수사 및 과도한 주의관찰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세심한 법 조항이 요구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일부 법조인들도 같은 지적을 제기했다.
한편 정부는 온라인을 통해 폭력적이고 극단주의 자료에 접근하고 이를 공유하는 것도 금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테러리스트 목록에 포함된 조직은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일몰제도 폐지해 따로 취소되지 않는 한 무기한 목록에 남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