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호주 12월 10일부터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계정 금지법 시행
- 소셜미디어 플랫폼, 16세 미만 청소년이 계정을 개설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도록 의무 조치 시행
-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엑스(구 트위터) 등 포함
호주 온라인안전위원회(eSafety Commissioner)가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계정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플랫폼 규제 지침을 17일 공개했습니다.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법안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16세 미만 청소년이 계정을 개설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이용자의 나이를 일괄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아닌, 미성년자 계정을 식별해 비활성화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령 제한 대상 플랫폼으로는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엑스(구 트위터) 등이 포함됐습니다. 반면, 온라인 게임, 메신저 앱, 건강 및 교육 서비스 등은 제한 대상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규제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며, 플랫폼들은 제시된 ‘합리적인 조치‘를 기반으로 미성년자 계정을 감지하고 삭제 또는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또한 차단된 사용자가 계정을 우회하거나 재등록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최대 4,95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호주 온라인안전위원회 인먼 그랜트 위원장은 새 법이 시행되는 12월 10일부터는 우선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을 비활성화하거나 삭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변화는 많은 청소들에게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아이들의 디지털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새로운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지 체계를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러한 규제에도 청소년들은 온라인에서 잠재적으로 유해한 콘텐츠에 여전히 노출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녹색당 예술·커뮤니케이션 담당 사라 핸슨-영 상원의원은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플랫폼에 유해한 콘텐츠를 계속 게시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광고를 계속할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상단의 오디오를 재생하시면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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