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12월 10일부터 호주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은 소셜 미디어 이용 금지
- 유튜브도 금지 대상에 포함
- 플랫폼 사업자들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계정 생성을 막지 않을 때 막대한 벌금
호주 정부가 올해 말부터 시행하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위한 소셜 미디어 이용 금지 조치에 유튜브를 포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세계 최초로 호주 의회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12월 10일부터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계정 생성을 막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막대한 벌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튜브는 지난해 발표된 청소년 이용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아니카 웰스 통신부 장관은 이세이프티(eSafety) 위원회의 줄리 인먼 그랜트 위원장의 조언을 들은 후 유튜브를 포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웰스 장관은 “호주 어린이 10명 중 4명이 최근에 유튜브에서 가장 피해를 보았다는 보고를 무시할 수 없다”라며 “부모들이 인터넷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는 마치 동네 수영장에서 파도와 상어가 있는 열린 바다에서 수영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바다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상어를 감시할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웰스 장관은 이어서 16세 미만이라도 어린이 유튜브에는 접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웰스 장관은 “약탈적 알고리즘을 위한 장소는 없으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단속하고 있는 것”이라며 “치료법은 없더라도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연방 야당의 테드 오브라이언 부대표는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흥미로운 점은 정부가 총선 전에 국민에게 그 의도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제 와서 생각이 바뀐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글은 이번 주 초 호주 정부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 대변인은 유튜브는 소셜미디어가 아닌 영상 공유 플랫폼이라며 다음 단계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단의 오디오를 재생하시면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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