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NDIS ‘너무 고비용’…대대적 개정 착수

NDIS Minister Linda Reynolds speaks during a Senate inquiry at Parliament House in Canberra on Monday on 3 May, 2021. Source: AAP

연방정부가 전국장애인지원제도 NDIS에 드는 연간 비용 절감을 위해 수혜 자격과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독립적 평가를 도입하기를 바라고 있다.

린다 레이놀즈 전국장애인지원제도(NDIS) 장관이 9일 각 주 및 테러토리 수반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NDIS에 대한 대대적 개정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Highlight

연방정부는 전국장애인지원제도 NDIS 혜택을 받는 장애인과 새로운 신청자들에 대해 향후 독립적 평가를 도입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 같은 개정은 NDIS에 드는 연간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2029-30회계연도에 드는 연간 비용은 6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다.

연방정부는 개정이 없다면 NDIS는 지속 불가능하고 결국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린다 레이놀즈 전국장애인지원제도(NDIS) 장관은 9일 각 주 및 테러토리 지도자들과 만나 이 같은 개정에 원칙적 지지(in-principle support)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레이놀즈 상원의원은 NDIS 비용절감 조치는 전국장애인지원제도를 더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의 개정안하에서 NDIS 수혜 자격과 장애인들이 받는 지원 수준이 독립적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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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노동당, 녹색당, 장애인 옹호 단체들은 연방정부의 이 같은 제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호주 최초의 장애인 연방 상원의원인 조던 스틸-존 녹색당 의원은 연방정부가 NDIS를 훼손하고 장애인들이 지원받는 것을 더 어렵게 하려고 한다고 질타했다.

스틸-존 의원은 또 NDIS에 대한 비용 추산에 의구심을 표하면서 독립적인 비용 분석을 요구했다.

그는 장애인 커뮤니티에 정부의 개정을 반대하는 투쟁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SOURCE AAP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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