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연방 예산안, 소상공인 지원 대책 포함

FEDERAL POST BUDGET 2022 REACTION

짐 차머스 연방재무장관 Source: AAP / MICK TSIKAS/AAPIMAGE

5월 9일 발표되는 연방정부의 2023-24 예산안에 중간 소득계층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이 일부 폐지되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은 적극 수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2023-24 연방예산안 전망
  • 소규모 사업체 에너지 요금 지원 대책포함
  • 연소득 12만 6000달러 미만의 소득자 1000만여 명에 대한 최대 1500달러 가량의 소득세 공제 혜택 폐지
  • 전임 정부의 3단계 소득세 인하 조치 유지
중간 소득계층에 대한 일부 세금공제 혜택 폐지를 추진중인 연방정부가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에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

2023-24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가 4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전기요금 폭등으로 기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소상공인들의 경우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대책을 강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짐 차머스 연방재무장관은 소규모 사업체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에너지 요금 폭등에 따른 소규모 사업체들의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는 지원책을 예산안에 포함시킬 것이다"면서 "현재의 상황에서 소규모 사업체들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정부는 이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연방정부는 연소득 12만 6000달러 미만의 중간층 소득자들에 대해 지난 2019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연 최대 1500달러까지의 세금공제혜택을 폐지할 방침이나 역시 전임 자유당 정부가 도입한 세제 개혁안의 제3단계 소득세 인하 조치는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

전임 자유당 연립정부가 도입했던 3단계 세제개혁안인 ‘소득세 인하’는 현행 37%의 소득세율 적용 연소득 계층을 폐지하고, 연 소득 4만5000달러에서 20만 달러 미만의 소득 계층에 대해 2024년부터 30%의 일괄적인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소득세 인하 조치가 2024년부터 시행에 옮겨질 경우 5~6년 동안 정부가 겪게 될 국고 손실 규모는 24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3단계 소득세 인하 조치 유지를 위해 정부의 이번 예산안이 사실상 긴축재정이 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Share
Follow SBS Korean

Download our apps
SBS Audio
SBS On Demand

Listen to our podcasts
Independent news and stories connecting you to life in Australia and Korean-speaking Australians.
Ease into the English language and Australian culture. We make learning English convenient, fun and practical.
Get the latest with our exclusive in-language podcasts on your favourite podcast apps.

Watch on SBS
Korean News

Korean News

Watch it onDem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