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조사, 주정부 자체 결정 배제…비판 직면

聯邦金融部長加拉格爾(Katy Gallagher)

케이티 갤러거 연방 재정부 장관 Source: AAP / AAP / Mick Tsikas

2022년 총선 전 팬데믹 대응에 대한 조사 위원장으로서 로열커미션 조사를 촉구했던 연방 재정부 장관이 알바니지 정부가 발표한 조사의 범위를 옹호하고 나섰다.


Key Points
  • 연방정부, 호주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12개월간의 조사 발표
  • 락다운, 주 경계 봉쇄 등 주정부 일방적 결정은 조사 범위서 제외
  • 2022 총선 전 로열커미션 촉구한 재정장관…조사 범위 옹호
  • 야당, 알바니지 정부가 노동당 주정부 수반들 보호하기 위함이라 비판
2022년 총선 전 팬데믹 대응에 대한 조사 위원장으로서 로열커미션 조사를 촉구했던 케이티 갤러거 연방 재정부 장관이 알바니지 정부가 발표한 조사의 범위를 옹호하고 나섰다.

알바니지 정부는 21일 호주의 코로나19 대응을 조사하기 위해 로열커미션이 아닌 12개월간의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사위원회에 위임된 조사 권한에는 백신접종, 치료 및 호주로의 의료품 공급, 코로나바이러스에 영향받은 이들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팬데믹 기간 논란의 중심이었던 락다운, 주 경계 폐쇄, 학교 폐쇄, 마스크 의무 착용 등 각 주 및 테러토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들은 제외됐다.

이에 연방야당은 알바니지 정부가 노동당 주정부 수반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강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연방야당의 수잔 리 부당수는 해당 조사를 “코로나 책임 회피(cop-out)”라고 맹비난하면서 그 같은 ‘느슨한’ 조사를 로열커미션으로 전환해 국민이 마땅히 알아야 할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듣도록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케이티 갤러거 재정부 장관은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갤러거 장관은 “대립적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데, 모두가 팬데믹으로부터 교훈을 얻길 바라기 때문에 조사팀이 그들의 일을 하도록 허가돼야 하며, 그들은 독립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에 대한 선택은 그들의 문제며, 조사에 주정부가 응해야 한다면 조사팀이 그렇게 되도록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12개월간의 특별 조사위원회는 경제학자, 전염병학자와 행정 전문가의 3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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