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태평양 노동 이동 프로그램 PALM "현대판 노예제 위험" 재논란
- 약 10억 달러 경제 창출 중 이익 대부분 호주에… 본국 송금은 18%
- 연방 정부 “개선 위해 투자할 것” vs 보고서 “근본적 구조 개편 필요”
호주의 태평양 노동 이동 프로그램, 이른바 PALM 제도가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제도는 태평양 도서국과 동티모르 노동자들이 호주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비자 프로그램으로, 호주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해당 국가들의 경제 발전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호주 싱크탱크 ‘호주연구소’가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제도가 당초 의도와 달리 경제적 이익의 대부분이 호주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PALM 제도는 매년 약 10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이 가운데 약 1억8천4백만 달러, 즉 18% 정도만이 노동자들의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세금과 고용주 수익, 노동자들의 호주 내 소비 지출 등을 통해 약 80%의 경제적 효과는 호주에 남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현재 3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으며, 농업뿐 아니라 보건과 요양 분야까지 활동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일부 참여 국가의 의료 인력이 빠져나가 현지 의료 시스템이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노동자 인권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PALM 노동자들은 단일 고용주와 비자가 묶여 있어, 고용주나 연방 고용노사관계부의 승인 없이 직장을 옮길 경우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이주노동 정의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노동자 64%가 “가능하다면 고용주를 바꾸고 싶다”고 답해, 상당수가 열악한 근로 환경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또 PALM 노동자들은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가족을 동반할 수 있는 권리나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경로도 없습니다. 이 같은 제한적 조건 때문에 현대판 노예제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2019년 이후 약 7천 명이 이 프로그램을 이탈해 현재 비자 조건을 위반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 임금 체불, 근로시간 부족, 부당 대우 등이 주요 원인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PALM 노동자 45명이 호주에서 사망했고, 230명 이상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 정부는 PALM 노동자 이탈 문제 해결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 재참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알바니지 정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4억4천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최소 근로시간과 최소 순소득 보장, 동일임금 원칙 등 노동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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