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호주 최악의 홍수 사태’ 재난지원금 알아보기

People watch on as debris carried by floodwater in the swollen Hawkesbury river in Sydney.

People watch on as debris carried by floodwater in the swollen Hawkesbury river in Sydney. Source: AAP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와 퀸즐랜드주에서 발생한 홍수 사태 및 피해 지역의 재난 지원금에 대해 살펴봅니다. 누가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박성일 PD (이하 진행자): 넓은 국토와 온화한 기후, 그리고 지진이나 태풍 등과 거리가 먼 축복의 땅이라 불려왔던 호주. 최근 퀸즐랜드와 뉴사우스웨일즈에서 발생하고 있는 홍수 사태를 보면 이 말이 더 이상 무색하게 느껴집니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기후 변화로 인해 호주가 점점 살기 어려운 땅이 되어가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경제브리핑 시간에는 퀸즐랜드와 뉴사우스웨일즈의 홍수 사태 정리해보고, 이와 관련한 재난 지원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홍태경 프로듀서 연결돼 있습니다. 우선 이번 홍수로 인명피해를 비롯해서 피해가 연일 이어지고 있죠?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이번 NSW 홍수 사태는 지난해 발생했던 홍수보다 심각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난 화요일 시드니 서부에서 시신 2구가 추가로 발견된 후 어제 트럭 운전사 1명의 시신이 추가되면서 현재까지 뉴사우스웨일즈에서만 9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하루 동안 퍼부은 비로 수만명의 수재민들이 대피 명령을 받았습니다. 도미닉 페로테이 주총리는 화요일 홍수 발생 이후, 시드니 광역권 주변의 수십 곳의 교외 지역을 포함하여, NSW에서만 4만 명이 대피 명령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시드니 북부 해안에서는 지난 화요일 오후 12시30분까지 단 6시간 동안 모스만에 128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모나베일에는 3시간 동안 93mm가 넘는 비가 내리는 등 최악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시드니와 뉴사우스웨일스주 동부 해안가 일부 지역에 여전히 강풍과 홍수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뉴캐슬 북쪽에서 빅토리아주 경계 지역까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하루 종일 뉴사우스웨일스주 남부 지역에 강풍 피해가 예상됩니다. 또 비는 그치더라도 최고 6미터의 강풍이 불 것으로 전망되면서 계속해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퀸즐랜드 일부 지역과 뉴사우스웨일스주 북동부 지역에도 수요일 오후 기상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까지 폭우, 강풍, 대형 우박(5cms 이상)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시드니 북부 맨리댐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대피 명령이 떨어졌죠?

PD: 네.시드니 북부 맨리댐 인근 저지대 주민 2000여명은 지난 화요일 댐이 범람하기 시작하자 대피할 준비를 하라는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영상에는 하버터널에 물이 고이고, 본다이 웨스트필드 쇼핑센터 지붕 일부가 무너지고, 폭우로 로즈빌 다리가 물에 잠기면서 차들이 갇히는 모습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긴급비상서비스SES는 24시간 동안 250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시드니에서 200건의 홍수 구조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시드니에는 수요일 어제까지 17일 연속 비가 내렸으며, 시속 90km의 돌풍이 이어지면서 나무와 송전선을 쓰러뜨릴 위험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드니 남부 쇼알헤이븐, 일라와라, 서던하이랜드에서는 폭풍우로 쓰러진 나무가 송전선을 덮쳐 4500여 채의 주택과 사업체가 이미 정전된 바 있습니다. 호크스베리-네피안 유역에 있는 2000여 가구에는 이에 대비해 미리 전기가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퀸즐랜드주의 홍수 피해도 심각하죠?

PD: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홍수로 인한 퀸즐랜드 주의 사망자는 13명으로 집계됐는데요, 2월 말부터 지난 주까지 내린 비로 인해 일부 강에서 급격히 물이 불어 퀸즐랜드 남부 지역에 홍수가 발생했으며 퀸즐랜드 남동부 지역은 이번 주 초 또 다시 거친 날씨가 이어지면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보우데저트와 로건 지역에서는 최고 8.9cm의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17,300채 이상의 주택이 피해를 입었으며, 약 2,500채가 중간 강도의 피해를 입었고, 약 1,800채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약 2만2,207톤의 홍수쓰레기가 브리즈번 전역에서 수거됐습니다.

진행자: 홍수로 인한 수재민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모리슨 총리가 재난 지원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죠?

PD: 모리슨 총리는 홍수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뉴사우스웨일스주 북부 지역과 퀸슬랜드주 남부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발표하면서 홍수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격주로 지급되는 추가 재난 지원금이 리스모어와 리치몬드 밸리, 클래런스 밸리 지자체 지역에 지급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이미 지원금을 신청한 홍수 피해주민들에게 자동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성인 일 인당 1000달러, 아동 일 인당 400달러가 지급됩니다. 또 홍수로 임시 휴교의 피해를 본 노던 리버스 지역 내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1000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홍수 피해 지역에서 운영되는 현 법률 지원 서비스 강화에 540만 달러, 또 긴급 구호∙식량 구호∙재정 상담 서비스 등에 2500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모리슨 총리는 앞으로 이 같은 재난을 막기 위해 홍수 관리 대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홍수 피해를 입은 분들께는 무엇보다 재정 지원이 절실한데요, 지원금 자격조건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PD:  퀸즐랜드주와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이번에 발생한 홍수 사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 옵션이 제공됩니다. 앞서 언급한 호주정부 재해복구지원금(The Australian Government Disaster Recovery Payment)은 이번 재난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개인과 가족에게 단기 숙박비뿐 아니라 음식, 의류 등 필수품을 지불할 수 있는 즉각적인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재해복구수당은 myGov 서비스를 통해 청구할 수 있는데요, 대상자는 성인 1000달러(커플은 각각 1000달러씩 청구 가능)와 부양 자녀 400달러의 일회성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재해복구수당을 받으려면 홍수로 인해 중상을 입었거나, 홍수로 인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직계 가족, 또는 가정에 큰 피해를 입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가정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주택이 파괴되었거나 철거되는 경우, 주택 복원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부 인테리어가 크게 손상된 경우, 주택 내부가 비바람에 노출된 경우, 하수도가 집안에 손상을 입힌 경우, 이 밖에 주요 자산 또는 주택 내 자산이 손상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신청 자격은 퀸즐랜드주에서 홍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발표된 19개 지방 정부 지역(LGA)과 NSW주에서 영향을 받은 17개 지역 중 한 곳에 거주해야 합니다. 퀸즐랜드 수재민들은 2022년 8월 28일까지 청구를 제기해야 하고, 뉴사우스웨일즈의 경우 9월 1일까지 피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개인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홍수 피해도 심각한 상황일텐데요, 이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PD: 퀸즐랜드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퀸즐랜드 남동부 전역에 걸쳐 홍수 비상사태로 황폐화된 소기업들과 비영리단체, 스포츠 및 지역사회 클럽, 그리고 농업종사자들을 위한 5억5850만 달러의 재정적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스콧 모리슨 총리와 아나스타샤 팔라셰이 주총리의 합의에 따라 퀸즐랜드 정부와 연방 정부가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는 1차산업 생산자에게 최대 7만5,000달러, 소기업과 비영리단체에 최대 5만 달러, 스포츠 및 커뮤니티 클럽에 2만 달러, 퀸즐랜드 남동부 전역의 19개 지방정부 지역(LGA)도 긴급한 복구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100만 달러가 제공됩니다.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이번 재난금 지원이 첫 단계가 될 것이며, 이번 주 초 발표된 개인 재해복구지원금 1,000달러와 13주간의 소득대체제도에 이은 추가적인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복구 지원 대책은 복구 작업이 시작된 퀸즐랜드 남동부 전역에 걸쳐 지역 사회 재건에 재정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퀸즐랜드 남동부 전역에 걸쳐 발생한 피해액이 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퀸즐랜드 주에서는 복구 작업을 돕기 위해 1만30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브리즈번 시의회 '머드 아미 2.0(Mud Army 2.0)' 작전의 일환으로 대청소에 합류한 상황입니다.

진행자: 퀸즐랜드주의 홍수가 잦아들면서 지역 사회의 피해 복구 노력이 한창인데요, 정부의 지원금 발표가 적재적소에 제대로 활용돼야 할 것 같습니다.

PD: 연방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2월 28일 재난 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이래 연방 정부는 퀸즐랜드에서 피해를 입은 12만 5,000명에게 1억 4,630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3월 1일 NSW주에서도 지원금이 시작된 이후 20만5,700명에게 2억3,890만 달러가 지급됐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홍수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수천만 달러를 더 지불하는데 지난 수요일 서명했고, 지금까지 퀸즐랜드 전역에 걸쳐 683만 달러의 지역사회 복구 지원금이 주 정부에 의해 분배된 것으로 보고됐으며 앞으로 추가적인 지원금 배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뉴사우스웨일즈주와 퀸즐랜드주에서 발생한 홍수 사태 및 관련 재난 지원금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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