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1996년 태즈메니아주 포트 아서 총기 난사 사건 발생 35명 사망… 존 하워드 연방 총리 국가총기협정(NFA) 발표
- 국가 단일 총기 등록 시스템(National Firearms Register: NFR) 2028년 중반 본격 시행, 4년간 시범 운영
- 본다이 비치 난사 사건 이후 알바니지 총리 “국가 단일 총기 등록제도와 총기 기록 디지털화 패스트트랙 시행키로 내각 합의”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법 중 하나로 묘사돼 온 호주의 총기 규제법, 하지만 본다이 비치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벌어진 후 호주의 총기 규제법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경찰이 확인한 부자 관계인 아버지 사지드 아크람(50)과 아들 나비드 아크람(24)이 벌인 본다이 비치 총격 사건으로 무고한 시민과 경찰 등 1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1996년 발생한 포트 아서 총기 난사 사건 이후 호주에서 발생한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지드 아크람이 합법적인 총기 소지 허가서를 갖고 총기 6정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내각은 총기법 개혁을 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기에는 “즉각적으로” 3D 프린팅 무기를 단속하고,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총기 수, 총기 수입, 탄약을 보관할 수 있는 장비 등에 제한을 두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한 한층 강화된 심층적인 신원 조회를 하고, 허가받은 후에도 정기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총기 소유를 위해 시민권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1996년 태즈메니아주 포트 아서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35명이 사망한 후 당시 존 하워드 연방 총리는 국가총기협정(NFA)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발표에는 반자동 돌격소총과 같은 특정 범주의 총기 소유를 금지하고, 총기 구매 대기 기간을 28일로 늘리고, 더 엄격한 라이선스 규정을 두는 한편 협정의 영향을 받은 사람을 위한 임시 총기 환매 제도를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국가 단일 총기 등록 시스템(National Firearms Register: NFR) 도입도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국가 총기 등록 시스템은 2024년이 될 때까지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2028년 중반에 해당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4년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후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화요일 국가 단일 총기 등록제도와 총기 기록 디지털화를 패스트트랙으로 시행키로 내각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가 단일 총기 등록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디킨 대학교 범죄학자인 데이비드 브라이트 교수는 총기 면허와 지능 보안 데이터를 연결하는 데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브라이트 교수는 “결국 국가 정보망에 잠재적 위험으로 떠오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총기 면허와 총기 소지를 원하는 사람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격 스포츠를 장려하고 총기 소유를 옹호하는 호주스포츠슈팅협회의 톰 케니언 최고경영자는 “현재 총기법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총기 단체, 경찰의 정보 공유가 부족한 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총기 규제 강화만큼이나 중요한 건 극단주의와 혐오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단의 오디오를 재생하시면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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