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가스도매가격 상한제 시행 후 가스 생산업체들 새로운 공급 제안 중단
- 가스 소매업체 공급 확보 어려움 야기
- 재무장관, ACCC가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 경고
일부 가스 소매업체들이 알바니지 정부의 가스도매가격 상한제 도입 후 가스 생산업체들로부터 가스 공급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가스도매가격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동부연안의 최대 가스 생산업체들이 새로운 공급 제안을 중단하고 있다.
일부 가스 소매업체들은 새로운 산업체 고객(industrial and commercial customer)과의 계약 체결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호주 최대 전력회사 AGL은 16일 산업용 가스 이용 고객들에게 필요한 장기간의 적정가격의 가스 공급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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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찰머스 연방 재무장관은 정부의 가격 상한제 도입 후 일부 가스 소매업체들이 가스 생산업체와의 새로운 공급 계약을 위한 논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스 생산업자들이 가스가격상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ACCC가 면밀히 모니터할 것이라고 말했다.
찰머스 장관은 “ACCC가 업체들의 운영 방식을 모니터하는 주요 역할이 있고, 감시 역할에 더해 가격상한제 도입이 의도한 효과를 내는지에 대해서도 ACCC와 상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는 가스도매가격 상한제 도입으로 가스 생산업체 및 구매자에게 기대되는 행동에 관한 세부내용을 며칠 내에 제공할 예정이다.
단 테한 자유당 의원은 에너지 시장에 대한 개입은 언제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테한 자유당 의원은 “슬픈 현실은 호주 비즈니스는 물론 호주 고객들과 사람들에게 타격을 줄 것이란 것으로, 자유당과 경제학자들은 노동당 정부의 정책에 결과가 따를 것이라 경고했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해가 시작하면서 현 정부에게 에너지는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며, 에너지 가격 대란 문제를 해결하려는 현 정부의 첫 시도는 실패”라고 단정했다.
재키 램비 무소속 의원 역시 가스가격 상한제가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찰머스 장관은 가격 상한제의 성패를 논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