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연방총선에서 자유당 연립정부는 '밀항선 정지'라는 선거 구호를 내걸고 집권에 성공했고, 당시 이민장관을 맡았던 스코트 모리슨 재무장관은 새로운 국경보호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자유당 연립의 새로운 국경보호정책의 대표적 강경책은 "밀입국 난민희망자들의 영주권 발급 배제 조치"였다.
최근 공개된 당시 이민부의 극비문서에 따르면 스코트 모리슨 당시 이민장관은 난민 희망자들의 호주 정착을 저지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안보당국의 신원회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을 요청하는 서류를 재가했다.
결국 이같은 비자 심사 지연으로 난민 희망자들 수백명이 서류 제출 기한을 맞추지 못해 심사에서 탈락된 바 있따.
시드니에 기반을 둔 난민지원단체의 사라 데일 변호사는 "당시 난민 희망자들이 정부의 의도적인 심사 지연을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데일 변호사는 "정부가 설정한 호주 도착 조건을 충족한 다수의 난민 희밍자들이 적절히 보호 비자를 신청했고 난민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었지만 심사가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을 인식했고 수많은 신청자들이 불안해하며 문의를 했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난민 지원 봉사자들도 "단 3달이면 충분히 내려질 심사 결과가 3년에 심시어 5년여 지체된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정부의 의도적인 서류 심사 지연의 개입이 없었다면 최소 30명은 추가로 호주 정착이 허용됐을 것으로 진단됐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스코트 모리슨 재무장관은 "당시 정책은 호주의 국가적 안보 우선의 정책이었다"고 항변했으며 말콤 턴불 연방총리도 적절한 조치였다며 지원사격했다.
말콤 턴불 연방총리는 "모리슨 씨가 이민장관이었을 당시 밀항선 쇄도를 저지했고 호주의 국경 보호와 강화를 위해 현저한 업적을 성취했으며 이를 통해 밀입국 알선조직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 "분명히 밀입국 알선조직이 마련한 밀항선을 타고 호주에 밀입국하면 호주에 정착할 수 없다는 원칙 준수였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좀더 세부 내용을 검토해봐야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쇼튼 당수도 "노동당도 밀항선 회항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