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시행될 노인 돌봄 서비스의 대대적 개혁을 앞두고 수만 개의 추가 재가 돌봄 서비스가 확보됐습니다.
샘 래 연방 노인요양부장관은 30일 기준 2만 개의 추가 돌봄 패키지가 모두 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정부는 지난달 야당, 녹색당, 무소속 의원들의 정치적 압박 속에서 9월부터 10월 말까지 추가 2만 개의 재가 돌봄 서비스를 조기 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11월에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20만명이 넘는 대기 인원으로 인해 연방 정부는 조기 공개에 합의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요양법은 제도의 전면 개편을 담고 있습니다.
요양시설 중심이었던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더 많은 노년층이 자택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또한 시설 입주자의 경우 최대 연간 1만3000달러의 공동부담금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새 제도는 요양 품질을 모든 노년층의 '권리'로 명시하고, 시설 공급량이 아닌 개인별 필요도에 따라 자금이 배분되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4년간 43억 달러가 투입되는 이번 개혁을 통해 내년 중반까지 8만3000개의 추가 재가요양 패키지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래 연방 장관은 "아직 요양 수요의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며 "이번 개혁은 급증하는 고령화 사회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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