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타결
-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 중 현금 2000억 달러… 연간 200억 달러 한도
- 상호 관세 15%...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 15%
- 대미 투자금 원금 회수 관련 “원금 회수를 위한 다층적 장치 마련”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29일 타결됐습니다.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는 현금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됩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29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의 세부내용에 합의했다고 발표하며 “2,000억 달러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의 금융패키지와 유사한 구조로, 중요한 점은 연간 투자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이어서 “2000억 달러의 투자가 한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한국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며 “상호관세는 7월 30일 합의 이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로 15%로 인하해 지속 적용키로 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실장은 또한 “품목관세 중에서 의약품, 목재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항공기·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라며 “반도체의 경우에는 주된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실장은 대미 투자금 원금 회수와 관련해 원금 회수를 위한 다층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원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에만 투자하는 것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의 투자 수익 배분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가 각각 수익을 5 대 5로 배분하기로 돼 있다”며 “한국이 일정 기간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을 상환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서로 양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실장은 또한 한국 내 민감한 문제인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 쌀과 쇠고기 등을 포함해 농업 분야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실장은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와 23차례의 걸친 장관급 회담과 수많은 실무회의를 통해 미국과 협의해 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터프한 협상가’라고 지칭할 정도로 과정이 상당히 치열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두 정상이 8월 25일 백악관 회담에 이어서 약 두 달 만의 경주 회담에서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개인적 우의와 신뢰의 토대를 굳건히 했다”라며 “회담이 진행되는 내내 두 정상 간의 개인적 유대가 더욱 돈독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후 대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무 때나 연락하라고 언급할 정도로 친근함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의 핵잠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해나가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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