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다시 대유행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2단계로 격상되면서 ‘2차 팬데믹’에 초비상이 모습인데요, 호주도 빅토리아 주에서 시작된 2차 대유행이 결국 각 주별로 느슨해졌던 빗장을 걸어 잠그도록 만들면서 앞으로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충분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임시비자 소지자들의 고민은 깊어가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속에서 임시비자 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홍태경 프로듀서와 함께 얘기해 봅니다. 이민자들로 구성된 호주 사회는 결코 임시비자에서 영주 이민자로 이어지는 전체 이민자 사회가 호주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임시비자 이민 정책에 어떤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나요?
홍태경 PD: 호주의 임시이민자 프로그램과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연방 의회 질의 시간에 여러 단체와 주요 기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경제 회복을 위해서 이민 정책에 보다 초점을 맞춰 팬데믹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시 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 정착을 위한 최고 기관인 호주정착위원회는 호주 이민 프로그램의 장래에 대한 재평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팬데믹으로 인해 실업률 상승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민 프로그램이 재개되기까지는 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호주정착위원회는 바로 지금 팬데믹 시기가 임시비자 이민 정책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건데요,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이민자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순이민자 비율은 올해에만 85% 감소한다는 전망이 있는데요, 이러한 급격한 감소는 올해와 내년 총국민소득을 500억 달러까지 끌어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유학산업은 호주에서 4번째로 큰 규모를 차지하는 산업 분야인만큼 호주 경제의 유학생 의존도는 상당하죠.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유학 산업은 호주 경제의 약 376억 달러 규모를 차지하고 약 2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호주 대학 연합 단체는 의회에 제출한 제안서에서 임시 이민자 프로그램이 코로나19 이후 호주의 경기 회복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습니다. 호주 대학 연합은 또 이민자들로 인해 호주인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포스트 팬데믹에는 임시비자 소지자들의 수를 제한하고 호주의 노동자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요구가 두 배 가까이 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반대로 이민 정책이야말로 포스트 팬데믹 시기에 중요한 경제 회복 요소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전문가들은 이민 프로그램이 경기 회복에 있어 상당한 이점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건데요, 어떤 점들에 주목하고 있나요?
홍태경 PD: 네. 이민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대표적인 단체는 전국농민연맹을 들 수 있는데요, 이 단체도 의회 질의에 필요한 제안서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농업 분야는 팬데믹 이후 이민자 수가 급감하면서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임시 비자 노동력에 의존해온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이 연맹은 제안서에서 “임시 이민자들의 정기적인 노동력 유입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멈추게 되면서 끔찍한 결과를 맞고 있다”고 전하면서 농업 생산성을 살리고 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임시 이민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농민연맹은 이민 프로그램이 더 많은 고용 유연성과 이민자들을 위한 지원서비스, 그리고 태평양 계절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확대 등을 통해 분명히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시 이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투자하는 것이 호주의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제안했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팬데믹 기간 당분간은 이민자 수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요, 팬데믹 이후 이민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홍태경 PD: 네, 호주의 이민 프로그램은 최근 몇 년 동안 임시 비자 소지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반면에 영주권 비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호주의 영주권자 수는 약 178만 명인데 비해 임시 비자 소지자들의 수는 200만 명이 넘습니다.
호주 정착협의회도 의회 질의에 제안서를 제출했는데요, 내용에 따르면 호주 내 임시 이민자들에 대한 ‘과잉 의존’에 대한 경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구 이민, 그리고 임시 비자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위한 명확하고 투명한 길을 제공하는 것이 성공적인 정착을 촉진하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임시 이민자들을 지원하는 정착 서비스에 더 많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임시 비자 소지자들은 아무래도 위기 상황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중 삼중고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죠?
홍태경 PD: 네, 팬데믹 중 임시 비자 이민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이를 지적하는 많은 질의서가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연방 정부는 앞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임시 비자 소지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독려하기도 했었죠.
내무부는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제출한 질의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임시 비자 조항을 여러 차례 변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는 임시 비자 소지자가 보건 및 노인 복지, 장애서비스, 농업 및 식품 가공업, 차일드케어 등 주요 분야에서 근로 시간을 완화하는 등의 변경안이 포함됩니다.
내무부는 또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비자 조건과 후원 조건에 유연성을 적용하고 비자가 만료되는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임시 비자인 코로나19 팬데믹 비자 등을 개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시 비자 이민 프로그램과 관련한 선정위원회는 각계의 제안서를 수럼해 검토 기간을 거친 후 오는 12월에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홍태경 프로듀서와 함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민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검사가 현재 호주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감기, 독감 등의 증상이 있다면 의사에게 전화를 하거나, ‘국립 코로나바이러스 건강 정보’ 핫라인 1800 020 080으로 연락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