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폐지되며 많은 한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한국운전면허 교체 제도가 올해 말부터 다시 시행됩니다.
Key Points
-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 올해 말부터 별도 시험 없이 호주 운전면허로 전환 가능
- 시행 시점, 각 주 및 테리토리마다 달라…신청 전 확인해야
- 임시 체류자 적용 안돼…기존과 동일
호주운전면허관리당국(Austroads)은 한국을 포함해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대만 등 12개 국가의 운전면허를 공식 인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며, 각 주와 테리토리가 앞으로 수개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면허 인정은 2026년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주 또는 테리토리에서 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국가의 자격을 갖춘 운전면허 소지자는 별도의 시험 없이 호주 운전면허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 시점은 주와 테리토리마다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 거주 지역에서 제도가 시행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변경으로 호주가 운전면허를 인정하는 해외 지역은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모두 40개 지역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뉴질랜드는 별도의 호주-뉴질랜드 운전면허 협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인정되지 않는 국가 출신 운전자도 호주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지만, 해당 주나 테리토리의 규정에 따라 추가 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면허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변경은 호주를 방문하는 임시 체류자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시 체류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면허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유효한 해외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호주운전면허관리당국은 모든 주 및 테리토리 면허 당국을 대신해 해외 운전면허 인정 절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주운전면허관리당국의 제프 앨런 대표는 “광범위한 검토를 거쳐 호주 면허 당국이 근거 기반의 평가 체계를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해당 국가들이 운전면허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평가 체계는 호주운전면허관리당국의 도로안전 및 면허 전문가, 그리고 독립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개발했으며, 면허의 신뢰성, 도로안전 성과, 운전면허 제도, 해외 운전자가 호주 면허를 취득한 이후의 안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평가에는 국제 도로안전 자료와 호주의 교통사고 분석 자료, 그리고 평가 대상 국가가 제공한 정보가 활용됐습니다.
앨런 대표는 “호주운전면허관리당국은 앞으로도 도로안전을 지원하고 호주 운전면허 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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