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비시민권자를 제3국으로 추방할 때 절차적 공정성, 즉 사법 절차상의 공정한 심리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제3국 수용 협정'과 관련된 결정에 있어 당연 무죄 원칙을 배제해, 추방 대상자의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도 신속히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비자 취소나 거부와 관련된 결정에는 여전히 절차적 공정성이 보장됩니다.
토니 버크 연방 내무부 장관은 이번 법안이 "이미 합법적으로 체류할 모든 기회를 다 소진한 이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비시민권자가 절차적 공정을 이용해 송환을 지연시키면서 국가적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호주는 지난해 고등법원 'NZYQ' 판결로 석방된 나우루 출신 남성 3명의 재정착을 추진 중이지만 법적 다툼으로 인해 송환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권법센터의 산마티 베르마 법률 책임자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람들을 사실상 추방해버릴 수 있다"며 건강 문제, 보호 필요 여부, 가족과의 재회 가능성 같은 기본적 사안조차 검토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나우루 송환 대상자들 중 일부는 건강 상태와 국적 관련 정보가 정부에 의해 잘못 파악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난민법률지원서비스의 사라 데일 소장 역시 이번 법안이 "소급적 범죄화를 포함할 소지가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며, 과거 적법 절차가 보장되지 않은 판결을 입법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난민구호센터(ASRC)의 자나 파베로 부대표도 "정부가 지난해 통과시킨 세 가지 이민 관련 법안과 함께, 이번 법안은 취약 계층의 법적 권리와 인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든다"고 경고했습니다.
야당 역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잔 리 자유당 당대표는 이번 법안을 "졸속적이고 비밀스럽고 혼란스럽다"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법무부는 관련 논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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