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상원 위원회에서 나왔다.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일자리 대책 프로그램 ‘잡액티브 제도(Jobactive scheme)’가 원래의 취지와는 정 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원 위원회는 “실업 혜택을 받기 위해서 구직자가 서비스 제공 업체와 미팅을 해야 하고, 한 달에 20건 이상 구직 도전을 해야 하는 요건은 가혹한 조치”라며 “어떤 경우에는 엄청나게 불공평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잡액티브 제공자와의 약속 시간에 참여하느라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월급을 받는 직장을 못 얻는 경우도 많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 캐주얼 근로자는 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캐주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은 약속 시간을 다시 잡아야 하는데, 융통성이 없다 보니 나와는 상의도 않은 채로 다음 약속 날짜가 자동으로 잡히곤 한다”라며 “이렇게 잡힌 약속 시간은 대부분 내가 갈 수 없는 시간대”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내가 일을 그만두는 것 같다”라고 하소연했다.
상원위원회는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비율을 재점검할 것과 이 프로그램이 가난에 처한 사람들이 일터로 돌아가도록 돕고 있는지를 다시 짚어볼 것’을 포함해 41개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상원위원회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PaTH 프로그램 (Prepare, Trial, Hire: PaTH program) 역시도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고, 인턴십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취업까지 연결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잡액티브(jobactive)에 등록을 하고, 취업을 위한 기술 교육을 받게 되며, 12만 개 기업체에서 인턴십 교육을 받게 된다. 한 해에 약 3만 명의 인턴십을 채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였다.
이번 권고안을 마련한 상원 위원회는 3명의 노동당 상원 의원, 2명의 자유-국민당 상원 의원, 1명의 녹생당 상원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150건 이상의 진술서를 확보했으며 실업자들과 함께 5차례의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한편 연립 정부의 상원 의원들은 상원위원회의 권고 내용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잡액티브 프로그램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전에 만들어진 프로그램들보다는 훨씬 적은 비용을 들여가며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현재 고용 서비스 시스템을 재설계하기 위해 철저한 재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