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호주정부의 최대규모의 재난지원 정책인 일자리지키기 수당(JobKeeper) 혜택 종료시점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후속대책을 계속 선보이고 있다.
일자리 지키기 수당(JobKeeper)
- 종료: 2021년 3월 28일
- 후속 대책 1: 12억 달러 규모 항공 및 관광업계 지원대책
- 후속 대책 2: 120억 달러 규모 특별 소득세 인하...9월까지 한시적 시행
앞서 국내 관광 및 항공업계에 대한 후속지원 대책으로 12억 달러 규모의 ‘국내선 항공료’ 지원 대책안을 선보인 연방정부는 당장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총 120억 달러 규모의 특별 세제 인하 혜택을 단행한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재무장관은 연수입 6만 달러 가량의 중저소득층 소득자에게는 지난 2018-2019 회계연도 대비 총 2160달러의 소득세가 감면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국세청은 지난해 7월 이후 이미 90억 달러 세금감면 혜택이 근로자들에게 제공됐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연방정부는 지난 주 국내 주요 지방 관광지를 연결하는 13개 항공노선에 대해 왕복항공권을 반값에 제공키로 했으며, 소규모 관광사업체에 대해 저렴한 이자율의 융자 제공과 콴타스, 버진 오스트레일리아 등에 대한 2억 달러의 구제금융 등 총 12억 달러 규모의 국내선 항공료 지원 대책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 복지단체와 노조 등은 방대한 실직 사태와 소상공인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며 혜택 연장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특히 요식업, 관광업, 소매업, 보건분야 등 여성 근로자 주도 산업체는 이번 일자리지키기 혜택 종료로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호주노조협의회(ACTU)의 샐리 맥마너스 위원장은 "정부가 좀더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ACTU의 샐리 막마너스 위원장은 "여성 근로자가 주도하는 산업체의 대부분은 소규모 사업체들이며, 일자리 지키기 수당 혜택 기간 동안에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됐고 이미 저임금에 허덕이고 등 매울 불안정한 상황인데 정부의 일자리 지키기 수당이 종료되면 더욱 큰 불안정 상황이 당면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상태다.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Ch7과의 인터뷰에서 NSW주에서 55일만에 지역감염자가 나오자 일부 주정부가 다시 통행 제한을 검토하려하는 것과 관련해 섣부른 주 경계 통제는 삼가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리며 국내 경제회생에 이제는 모두가 발 벗고 나서야한다고 당부했다.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아마도 모두가 종전에 들은대로 각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이 부족하다고 반복해 왔는데 현재의 총체적 난국 타파에 주정부들도 더 큰 협조에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하며 "일방적인 주경계 폐쇄 등의 섣부른 조치가 전체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더 신중한 통행제한 조치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즉, 일자리지키기 수당에만 계속 메달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연방정부를 중심으로 각 주와 테러토리 정부가 경제 회생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
연방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과도하게 주 경계 폐쇄정책을 고집한 퀸슬랜드 주정부 등을 정조준 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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