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주 탄광개발사업을 승인받기 위한 글로세스터 리소스(Gloucester Resources Limited)의 최후의 노력이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NSW 환경법원(Land and Environment Court)은 8일 온실가스 배출 증가 가능성을 이유로 탄광개발 프로젝트에 불허 판결을 내렸다.
브라이언 프레스턴 판사는 NSW주 헌터 지역의 광산개발 승인을 불허한 2017년 환경개발부의 결정에 대해 탄광개발업체 글로세스터 리소스(Gloucester Resources Limited)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프레스턴 판사는 록키 힐(Rocky Hill) 탄광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시급한 때 오히려 배출량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는 “한 마디로 글로스터 벨리(Gloucester Valley)에 노천 석탄광산(open cut coal mine)을 개발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록키 힐 석탄 프로젝트(Rocky Hill Coal Project)로 인한 모든 직간접적 온실가스 배출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탄광개발업체 글로스터 리소시스 사는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탄소배출허용총량(carbon budget)을 초과시킬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프레스턴 판사는 그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이유들이 “추측과 가설”에 근거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프레스턴 판사는 “관할 법원은 미래의 불특정한 때에 불특정 행동에 의해 환경적 영향이 완화되거나 없어질 것이라는 이론적 가능성을 불식시킬 식별된 환경적 영향이 있는 상황에서 탄광 개발을 합리적으로 승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글로스터 리소시스 사는 또 호주 탄광이 석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다른 대형 석탄생산업체에 투자가 흘러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록키힐 프로젝트 착수와 상관없이 온실가스는 배출되기 마련이라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프레스턴 판사는 에너지시장 대체원이 (미래에도) 석탄일 것이라는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 같은 주장에는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계 국가들이 자국 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조치를 더 많이 취하고 있고 이는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공기오염을 줄이기 위함이다”라고 지적했다.
프레스턴 판사는 온실가스 배출 문제 외에도 탄광개발이 지역사회 경관에 미칠 영향과 소음 및 석탄분진 발생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들은 탄광개발로 인한 경제적 혹은 다른 공공이익보다 더 중요한 이슈라고 설명했다.
기후위원회(Climate Council)의 아만다 맥켄지 회장은 NSW 환경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멕켄지 회장은 성명을 통해 “NSW 환경법원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담배와 석면과 마찬가지로 석탄에 대한 현명한 판결을 내렸다”며 만족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