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에 있는 한국 식당이 만취한 손님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가 인도에 방치한 행위로 벌금 처분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뉴사우스웨일스주 강현우 변호사가 현행 주류 관련 규정을 비롯해 몇 가지 핵심 이슈를 짚어준다.
- 이 업소의 대응에서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무엇인가?
- 업소가 손님에 대해 지는 의무와 '책임 있는' 주류 판매란 무엇인가?
- 손님이 만취할 경우 적절한 대처법은 무엇인가?
-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을 마신 손님의 책임은 없는가?
- 이번 사건을 통해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들이 꼭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