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월드뉴스는 오랫동안 호주에 살고 있음에도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거나 못하는 이유를 조사, 분석했다.
이민자가 호주에 거주하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호주 시민이 될 가능성은 더 큰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부의 연구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이민자의 약 80%가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시민권 취득률은 이민자의 출신국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질랜드 출신, 특별한 경우
호주에 거주하는 뉴질랜드 출신 이민자의 1/3이 채 안 되는 이들만이 호주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폴 해머 씨는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에 소재한 빅토리아 대학에서 이민에 대해 연구하는데요, 그는 전통적으로 뉴질랜드인이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는 비율은 다른 국가 출신보다 훨씬 저조하다고 설명합니다.
해머 연구원은 뉴질랜드인은 호주 시민권을 취득할 필요를 거의 느끼지 못해왔고, 새로운 국가에 헌신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게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모나시 대학의 앤드류 마커스 교수는 뉴질랜드인이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 특정 장애가 있는데 이 때문에 최근 호주에 당도한 뉴질랜드인의 시민권 취득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떨어진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질랜드인은 실질적인 연인 관계임을 증명해 영주권을 받는 파트너 비자 소지자인 경우가 많은데요, 마커스 교수는 이들 가운데 다수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록 다른 나라 출신보다 뉴질랜드인이 처음에는 호주에 거주하기 더 쉬울지라도 시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이들은 소득 검사와 같은 추가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같은 추가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시민권자가 누리는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마커스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일본 출신, 호주 시민이 아니어도 개의치 않아!
일본인의 시민권 취득률은 뉴질랜드인보다도 더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일본인의 호주 시민권 취득률이 50%에 이르기까지 40년은 족히 걸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이중 국적을 허가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일본인 이민자는 호주와 일본 둘 중 충성을 맹세할 국가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합니다.
노르웨이, 덴마크, 오스트리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도 전통적으로 이중국적을 허가하지 않고 있어, 이들 국가 출신의 이민자 역시 일본인과 마찬가지 이유로 호주 시민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더 적습니다.
영국과 미국 출신 이민자의 호주 시민권 취득률은 이들 국가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커스 교수는 일부 영국과 미국 출신 이민자에게 호주 시민권 취득은 우선사항이 아니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시민권 시험
연방정부는 호주 시민권 취득요건을 강화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 취득 요건이 강화되면 기존에 시민권 취득 자격이 됐던 수백만 명이 시민권자가 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하는데요, 연방정부가 제안한 시민권 취득 시험 하에서 이민자에게 요구되는 호주 거주 기간이 기존보다 길어졌으며 시험 통과에 대학 입학 수준의 영어 실력이 요구됩니다. 지역사회 단체 및 전문가들은 새로운 시험에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며 시민권 취득요건 강화 의지가 단호합니다.
연방야당인 노동당은 시민권 취득 요건 개정으로 시험에 실패한 사람들로 구성된 시민권이 없는 최하층 계급이 형성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호주 시민이 되고 싶어하는 이들 가운데 현재의 시민권 시험이 충분히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4-15 회계연도에 시민권 시험을 본114,109명 가운데112,474명이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다시 말해 시험에 응시한 이들 가운에 최소 1500명이 시민권 취득에 실패한 것입니다. 시험에서 떨어진 이들이 재시험을 볼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현재 매 2년마다 세 번 재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제한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
일본인, 뉴질랜드인과는 달리 언어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 출신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률은 높은 편입니다.
1976년과 1985년 사이에 호주로 이민 온 이들 가운데 여전히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지만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6,100명인 반면 비시민권자는 300명이 채 안됩니다.
즉 이 기간 이민 온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이들의 시민권 취득률이 94%라는 것인데요, 이는 같은 기간 이민 온 영어권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률 보다 최소 3% 포인트 높은 겁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이민자의 약 3분의 2가량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출신으로 이 기간 호주는 이들 가운데 다수를 난민으로서 수용했었습니다.
2011년 정부 조사에 따르면 출신국과 이민 집단에 따라 호주 시민권 취득률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제적 기회가 적은 국가 출신과 특히 난민이 호주 시민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난 것인데요, 전쟁을 피해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 호주로 이민 온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코소보의 발칸국가와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 출신 이민자 거의 전부가 호주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모나시 대학의 마커스 교수는 일부 이민 그룹은 가능한 빠르게 시민권을 얻는 실질적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하는데요, 그는 이들 그룹은 유럽 출신 보다는 훨씬 호주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느낄 것이고. 호주의 민주주의를 감사히 여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단의 팟캐스트를 통해 방송 내용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