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호주 정부 새로운 이민 정책 발표, “이민자 유입수 줄인다”
- 연방 정부, 4년 기간의 새로운 기술 수요 비자 발표
- 팬데믹 기간 동안 도심에서 지방 이주한 주민들, 이번 산불 대비 철저히 해야 해…
- 한국, 의사협회 '총파업' 벼랑 끝 전술... 정부 "강경 대응" 고수
이 시각 간추린 주요 뉴스
- 연방 정부가 향후 10년에 대한 새로운 이민 정책을 발표하며 이민자 유입수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의 해외 이민자 유입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경 봉쇄가 회복된 지난해 회계연도 기간 동안 정점을 찍으며 51만 명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내년에는 조금 더 정상적인 수준으로 떨어져 37만 5000명, 2025년에는 25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만약 새로운 이민 정책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실제 이민자 유입수는 내년에는 44만 명, 내 후년에는 30만 5000명이 됐었을 것이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클레어 오닐 연방 내무부 장관은 이민자 유입수 축소는 졸업생 비자 발급수를 줄이는 것을 포함 유학생과 임시 졸업생 비자 소지자에 대한 영어 조건을 높이는 것 등 비자 설정을 강화하는 것으로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연방 정부는 새로운 이민 전략의 일환으로 새로운 4년짜리 기술 수요 비자(skills in demand visa)를 발표했습니다. 호주의 초당파적인 비영리 정책 연구 기구 호주 경제 개발 위원회는 이와 같은 발표를 환영했습니다. 해당 비자는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3가지의 경로를 창출합니다. 엔지니어링 매니저나 순제로 경제 또는 사이버 스페셜리스트 등과 같은 전문 인력의 경우 비자 신청이 7일 만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단독 고용주 후원 단기 기술 부족 비자(single-employer-sponsored Temporary Skill Shortage visa)를 대체하게 됩니다.
- 코로나19 팬데 팬데믹 기간 동안 도시에서 지방과 해안 지역으로 이주한 신규 주민들에게 산불에 잘 대비할 것이 경고됐습니다. 기록적으로 건조한 봄 조건과 따뜻한 온도로 인해 호주는 2019-2020년 검은 여름 산불 시즌 이후 처음으로 심각한 산불 시즌을 맞고 있습니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8만 명 이상이 지방으로 이주했고 이로 인해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머리 와트 긴급 운영 장관은 특히 도시에서 살다 온 신규 주민들에게 산불에 대비할 것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 고국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강경투쟁을 예고한 의사협회가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령 파업 찬성 여론이 높게 나온다고 해도 실제 행동으로 옮길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총파업 투표'는 일단 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엄정 대응을 밝히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인데, 의대 증원에 대한 여론을 고려해서 의사단체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