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접근 금지 명령 (AVO): 신변에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서 내리는 명령
- 긴급하게 신청 시 당일에 법원으로부터 임시 금지 명령 내려지기도
-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게 되면 범죄 행위로 간주
호주법률인사이트는 지난 14년간 한인 사회에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해 온 호주한인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주한인변호사협회 김다애 변호사와 함께, 호주에서 가정 폭력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봅니다.
김다애 변호사는 “가정폭력은 중대 범죄이며 긴급 전화 000으로 신고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 외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에 연락할 수 있다”라며 “영어가 불편하시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합니다.
접근 금지 명령 (AVO)은 신변에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서 내리는 명령입니다.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를 대리해 경찰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과 자녀까지 보호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김다애 변호사는 “폭행, 괴롭힘, 스토킹 그런 것을 금지하는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고 거주하시는 곳이나 아니면 일하는 곳, 근무하는 곳에 접근하지 말라는 그런 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라며 “제3자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 접촉하는 금지 명령도 내려질 수 있고 상황에 따라 판사가 그런 조건들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긴급하게 신청하면 신청 당일에 법원으로부터 임시 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게 되면 범죄 행위로 간주하며, 경찰이 위반 여부를 조사해 증거가 충분한 경우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습니다.
김다애 변호사는 “가정 폭력은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또는 재산적인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라며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용납되지 않으니, 지원과 상담받을 수 있는 기관에 꼭 연락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김다애 변호사와의 전체 인터뷰는 상단의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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