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름은 알지만 주소는 모르고, 계좌번호만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 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H&H Lawyers 조옥아 한국 변호사가 실제 절차와 주의해야 할 점을 설명합니다.
Key Points
- 상대방 주소 몰라도 '주소보정명령' 등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
-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가능
- 가장 중요한 것, 거래 전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
호주×한국 법률 브릿지 이번 시간에는 H&H Lawyers의 조옥아 한국 변호사와 함께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조 변호사는 먼저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돈을 빌릴 당시 용도를 속였거나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기망했다면 한국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며 "반대로 돈을 빌린 목적대로 사용했고 갚으려는 의사가 있었지만 사정상 갚지 못했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가 필요합니다.
법원이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소를 모른다고 해서 소송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 변호사는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우선 '주소 불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며 "이후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 등을 통해 최종 주소를 확인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는 물론 이름조차 모르고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은행이나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각 기관이 반드시 회신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원하는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를 하기 전에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라며 "상대방 정보를 알지 못하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겨도 절차 진행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소 확인이나 사실조회로도 상대방 정보를 찾지 못하면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인 만큼 법원이 엄격한 요건을 심사해 진행합니다.
호주×한국 법률 브릿지 — 더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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