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민권자 부모를 둔 자녀라면 당연히 한국·호주 복수국적자일까요? 최근 한국에서는 병역 의무까지 마친 청년이 뒤늦게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됐습니다. H&H Lawyers 조옥아 한국 변호사와 함께 국적상실 신고, 복수국적, 국적이탈, 여권 사용 규정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살펴봅니다.
Key Points
- 해외 출생 여부에 따라 한국·호주 복수국적 성립 여부, 달라질 수 있음
- 외국 국적 취득 후 국적상실 신고 하지 않으면 한국 여권 사용 시 문제 발생 가능
-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18세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여부 결정 필수
최근 한국에서는 호주 시민권자인 아버지와 한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한국에서 성장해 병역 의무까지 마쳤지만, 뒤늦게 한국 국적을 이미 상실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호주×한국 법률 브릿지 시간을 통해 H&H Lawyers의 조옥아 한국 변호사는 해당 사례의 핵심이 한국과 호주의 국적 취득 방식 차이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호주는 해외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의 자녀에게 출생과 동시에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Australian Citizenship by Descent' 신청을 통해 시민권을 부여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만, 이후 호주 시민권 취득 절차를 거치면 한국 국적법상 복수국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조 변호사는 "국적상실 신고는 법률상 의무지만 신고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며 "한국 정부는 외국 국적 취득 사실을 자동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한국 국적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병역 의무 등을 부과하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국적이탈 시기도 중요합니다.
조 변호사는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며, 여성은 22세가 되는 생일 전까지 국적 선택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009년생 남성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호주 국적만 유지하려면 내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조 변호사는 국적이탈과 국적상실 관련 절차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국적이탈 절차에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고 제출해야 할 서류도 많다"라며 "기한을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국적과 관련해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습니다.
호주×한국 법률 브릿지 — 더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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