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유류분 제도가 최근 약 50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패륜 상속인’의 권리 제한과 ‘기여한 상속인’ 보호가 핵심으로 떠올랐는데요. H&H Lawyers 조옥아 변호사와 함께 달라진 유류분 제도의 주요 내용을 짚어봅니다.
Key Points
- 패륜 상속인은 법원 판단에 의해 상속권·유류분권 모두 상실 가능
- 부양·기여한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유류분 반환 방식 지분 → 금전(가액) 중심으로 변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공백 상태였던 한국의 유류분 제도가 최근 국회 개정을 통해 다시 정비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제기돼 온 형평성 논란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H&H Lawyers의 조옥아 한국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혼란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그 부분이 정리됐다”라며 “유류분 제도가 약 50년 만에 큰 변화를 맞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절반, 부모는 3분의 1의 유류분이 인정되며,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됐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이른바 ‘패륜 상속인’의 권리 제한입니다. 조 변호사는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이나 가족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상속권 자체가 박탈될 수 있다”라며 “상속권이 없으면 유류분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정됩니다.
반대로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에 대한 보호는 강화됐습니다.
조 변호사는 “특별한 기여가 있는 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 그 재산을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동일한 유류분이 적용되면서 발생했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밖에도 유류분 반환 방식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 개정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패륜 상속인의 권리는 제한하고, 기여한 상속인은 보호하는 방향으로 유류분 제도가 바뀐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호주×한국 법률 브릿지 — 더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면책 공고: 호주×한국 법률 브릿지는 방송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제작됐습니다.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로, 이후 법규의 신설·개정·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또는 방송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적합한 법률 자문을 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호주 공영방송 SBS(Special Broadcasting Service)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세요.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SBS Audio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방송되는 한국어 프로그램 전체 다시듣기를 선택하시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 SBS 한국어 프로그램 팟캐스트는 여기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