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법률인사이트: 호주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놓치면 큰일 나는 법률 이슈들

호주한인변호사협회와 함께하는 ‘호주법률인사이트' 호주 이민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호주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챙겨봅니다.

호주한인변호사협회 회장 홍경일 변호사(좌) Source: SBS, Getty / Yago Studio

Key Points

• 사업 구조(개인·법인·파트너십) 선택은 추후 세금·책임에 큰 영향
• 계약서 작성·보험·보증 관리가 분쟁 예방의 핵심
• 유학생·워킹홀리데이 비자로는 창업 제한 존재… 사전 확인 필수

호주 한인 사회에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어온 호주한인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하는 호주 법률 인사이트.

이번 시간에는 호주한인변호사협회 회장이자 H&H Lawyers의 홍경일 변호사와 함께, 호주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짚어봅니다.

홍 변호사는 “창업 시 변호사 상담이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계약·채무·고용 문제 등 잠재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특히 동업이나 확장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 구조 선택이 중요한데, ▲개인 사업자(Sole Trader)는 간단하지만 모든 책임을 개인이 져야 하고, ▲법인(Company)은 자산 보호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등록·유지 비용이 발생하며, ▲파트너십(Partnership)은 동업자가 서로의 책임을 공유하는 만큼 계약 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창업 후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법적 리스크로는 고객·직원 안전사고, 계약 분쟁, 임대 문제, 세금 미납,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이 있으며, 특히 한인 창업자들이 자주 겪는 문제로는 동업자 간 갈등, 임대인과의 분쟁, 직원 임금 문제, 매매 계약 미비 등이 꼽혔습니다. 그는 “이러한 문제는 문서화와 법적 검토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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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유학생이나 워킹홀리데이 비자 등 임시 비자 소지자의 경우 창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 시작 전 이민 전문 변호사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홍경일 변호사와의 전체 인터뷰는 상단의 오디오를 재생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면책 공고: 호주 법률 인사이트는 방송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제작됐습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이후 법규의 신설·개정·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이나 방송 내용으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적합한 법률 자문을 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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