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새로운 보고서 “호주 정부, 마약, 무기 등 문제 업체들과 역외 난민 시설 운영 계약 체결해…”
- 연방 정부, 고용주에게 ‘단절할 권리’ 상식선에서 실행할 것 당부
- 녹색당, “주택 구매 도움”법안 지지 조건으로 네거티브 기어링 축소 제안…
-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측근 사면 관련 ‘총선 전 보수 대결집’ 해석
이 시각 간추린 주요 뉴스
- 뇌물수수와 돈세탁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가 호주 역외 난민 시설과 관련 정부와 상당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비판적인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클레어 오닐 연방 내무부 장관은 오늘 호주 안보 첩보 기관인 ASIO의 국장을 역임한 데니스 리차드슨 씨의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Korean translation. 리차드슨 씨는 상대적으로 작은 업체와의 계약에 있어 “적절한 실사(due diligence)”가 부족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리차드슨 씨는 "당시에는 계약과 조달 책임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었을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 연방 정부가 노사 관계법 개정안을 통해 ‘단절할 권리’가 허가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 고용주들이 일반 상식 선에서 이를 실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사 관계법 개정이 유연 근무를 종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타냐 플리버세크 연방 장관은 채널 7 선라이즈 프로그램에 출연 해당 법안은 직원들이 24시간 대기조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에서 단절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법죄 행위로 취급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자유당 연립은 정권을 재 집권할 경우 해당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매트 위슬쓰웨이트 연방 장관은 정부가 이번 주 다시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네거티브 기어링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또 다시 나왔습니다. 녹색당이 연방 정부의 주택 법안인 “help to buy” 즉 “ 주택 구매 도움”을 지지하는 조건으로 네거티브 기어링에 대한 세제 개혁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네거티브 기어링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용 주택에서의 손실에 대해 세금 공제를 허락하는 것으로 녹색당은 1명당 1채의 투자용 주택에 대해서만 이를 허용하자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 구입 도움은 일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한해 2%의 보증금만으로도 주택을 구매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것으로 이때 정부는 구입 시 해당 주택의 40%를 공동 소유하고, 구매자는 추후 정부 지분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담 밴트 녹색당 당수는 네거티브 기어링은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불 공정한 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4번째 특별 사면에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박근혜 청와대' 시절 고위 인사를 포함했습니다. 대구·경북 민심조차 마냥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의식한 보수층 결집 행보란 해석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재판에 넘긴 인물들을 손수 풀어주는 모양새가 된 만큼 일종의 '우클릭 행보'가 집토끼를 다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