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야당, 난민들에 대한 무기한 구금 조치로 석방된 이들에 대한 정부 발언 요청
- 선심 정치 포함 정치적 첨렴성에 대한 법안, 대거 하원 의회에 제출…
- 통신사 옵터스 네트워크 장애에 대한 상원 조사 청문회, 이번 주부터 시작
- 알바니지 정부, 로보데트에 대한 로열 커미션 권고안 56가지 “원칙상 동의”
- 한국, 역대 최다 N수생 몰린 수능...변수 많아
이 시각 간추린 주요 뉴스
- 지난주 연방 대법원이 난민들에 대한 무기한 구금 조치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오자마자 80명을 즉각 석방 조치했다고 연방 정부가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대 부분의 연방 법원 판사들은 다른 나라로 이송될 수 없는 성공적이지 못한 난민 희망자를 더 이상 무기한 구금할 수는 없다는 데에 동의했습니다. 20년간의 시행을 되돌린 이번 대 법원의 판결은 미얀마 출신 로힝야 부족 남성이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는데, 이 남성은 아동 성 학대에 대한 전과로 인해 그 어떤 나라도 재 정착을 허가해 주지 않아 평생 구금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야당의 이민 담당 대변인인 댄 테한 의원은 지금까지 석방된 이들에 대해 정부가 더 많은 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연방 정부가 선심 정치를 뜻하는 pork barrelling을 끝내기 위해 보조금 행정 개혁을 입법화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헬렌 해인스 무소속 의원과 자유당의 브리짓 아처 의원은 오늘 하원에 정부의 지역 사회 보조금을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끝내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밖에도 정치적 로비스트에 대한 더 큰 제한을 주장하는 쿠용 지역구 모니크 라이언 의원의 법안과 정치 광고에 대한 진실를 보장하는 와링가 지역구 자리 스테걸 의원의 법안 등 정치적 청렴성을 다룬 법안이 무소속 의원들에 의해 제출됐습니다. 해인스 의원은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자원 봉사 단체, 중소기업 그리고 지방 정부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수백만 명의 고객들이 몇 시간 동안 전화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었던 통신사 옵터스(Optus) 네트워크 장애에 대한 상원 조사의 청문회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주 상원 조사를 발의했던 녹색당의 사라 핸슨-영 상원 의원이 이끌게 되며 옵터스의 켈리 베이어 로스마린 CEO가 17일 청문회에 출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일 수요일 옵터스 고객과 기업 사용자 1000만 명 이상은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받지 못했고 심지어는 집 전화로 000 긴급 신고 전화까지 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장애가 복구되는 데에는 무려 12시간 이상이 소요됐습니다. 핸슨-영 상원 의원은 이번 네트워크 장애의 원인과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며 왜 옵터스가 그날 정부와 고객들을 어둠에 있게 했는지를 알아본다고 말했습니다.
- 센터링크의 자동 부채 환수 시스템 로보데트(Robodebt)에 대한 호주식 특검 로열 커미션의 권고사항 56가지를 원칙상으로 동의한다고 알바니지 정부가 밝혔습니다. 로열 커미션에 대한 응답의 일환으로 정부는 권고 사항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4년간 2210만 달러의 새로운 자금을 제공합니다. 로보 데트 하에 38만 1000명이 넘는 사람들로부터 7억 5000만 달러 이상이 잘못 환수됐고 이는 지난 2019년 연방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된 바 있습니다. 결국 2020년 당시 연방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12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빌 쇼튼 정부 서비스 장관은 정부는 이미 외부 부채 수금 대행업자를 고용하는 것을 그만 뒀고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결제 처리를 위해 3,000명의 직원을 추가로 배치됐다고 강조했습니다.
- 고국에서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역대 그 어느 해보다도 졸업생 응시자 수가 많은데, 이른바 n수생 응시자가 많으면 최종 성적을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상위권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올해 한국 정부의 '킬러 문항' 배제 방침과 함께 n수생이 늘면서 수능 시험에 변수가 많아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