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조용히 줄어든 올해 세금 환급금, 왜? 국세청 ‘부채 상환 재 활성화’
- 호주 인구의 고령화 및 기대 수명 증가, 정부 예산 지출 어려움 예상…
- 콴타스 팬데믹 취소 항공편 환불 정책에 대한 대규모 집단 소송 제기
- 한국,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늦게 받나?...개혁안 '좌충우돌'
이 시각 간추린 주요 뉴스
- 호주 국세청 ATO가 조용히 약 30여만 명에 대해 국가에 대한 부채 상환을 재활성화 시킴에 따라 일부 시민들은 올해 예상보다 낮은 세금 환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사적인 수준의 부채는 2020 검은 산불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상환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ATO는 2억 7400만 달러에 대한 부채를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맥캔 재정 그룹의 필 맥캔 국장은 국세청은 법적으로 부채 회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좀 더 투명성있는 방식이 생활비 압박에 대처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앞으로 호주인들이 더 오래 살고, 더 많은 해를 건강하게 살 것을 예상하는 보고서가 공개되는데, 이에 대해 짐 차머스 재무 장관은 정부 지출에 대한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4일 전문이 공개되는 세대 간 보고서 (Intergenerational Report)는 호주의 인구가 2062년에서 63년에 이르러서는 40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또한 인구가 향후 40년 동안 빠르게 노령화될 것임에 따라 이와 관련한 정부 예산 지출이 국가 GDP의 5.6%인 1400억 달러까지 증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지출 증가는 의료와 노인 요양, 장애인지원보장제도, 국방 및 부채 이자 상환 등의 부문에서 일어날 것이 지적됐습니다.
- 팬데믹으로 취소된 항공편에 대한 호주 국적기 콴타스의 환불 정책에 대해 집단 소송이 제기됩니다. 법무법인 Echo Law는 수 십만 명에 이르는 콴타스 고객들을 대신해 소송을 법원에 접수하고 콴타스가 호주 소비자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에 접수된 서류에서는 콴타스가 환급 옵션에 대해 고객을 오도하고, 항공료를 돌려주지 않고 “비양심적인 행동 패턴”을 행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Echo Law의 파트너인 앤드류 파울 변호사는 콴타스가 ‘코로나19 여행 크레디트 프로그램(COVID-19 travel credits program) 하에 총 10억 달러에 달하는 고객의 돈에 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고국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고 있는 전문가 위원회가 보험료를 더 내되, 받는 금액은 변동이 없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른바 '보장성'보다는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요,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아서 개혁안을 둘러싸고 난항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시민사회 단체는 소득대체율 보장 없이는 연금 개혁에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