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정부, 전기차에 청각 경고 시스템 의무화하는 방안 협의 중
- 녹색당, “호주 미래주택 기금, 임차인에 대한 더 많은 기금 조성 포함돼야…”
- 호주 무역 노조 위원회, “원자력, 핵폐기물, 핵무기 반대해 왔는데…”
- 퀸즐랜드 주 정부 “임대세 인상은 앞으로 1년에 1번만 허용”
- 일본 교과서, 독도 “한국이 불법 점거”, 징병, 노동 ‘강제성’ 삭제
이 시각 간추린 주요 뉴스
- 정부가 전기차로 인한 사고에서 생명를 구할 수 있는 경고 시스템을 잠재적으로 의무화하는 협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청각 차량 경고 시스템( Acoustic Vehicle Alerting Systems)은 전기 차 가까이로 보행자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등 취약한 도로 사용자들이 오게 되면 소리로 경고합니다. 전기차의 경우 운행 중 발생하는 소음이 없어 조용하기 때문에 시작 장애자들이 차량의 운행을 소리로 감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빌 쇼튼 전국장애지원제도 장관은 “호주에서 전기차량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 시각 장애나 저 시력을 가진 사람들의 약 74%가 전기차 사용과 이에 따른 도로 안전, 보행 안전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에서 밝혀졌다”라며 “시각 장애자 35%는 들을 수가 없어서 거의 사고가 날 뻔했다고 말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노동당 정부의 핵심 선거 공약이었던 호주 미래주택 기금(Housing Australia Future Fund) 법안을 놓고 노동당과 녹색당이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동당이 제안한 호주 미래주택 기금 법안은 100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해 앞으로 5년간 3만 채의 임대 주택 및 저렴한 주택을 건설한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녹색당과 다른 무소속 의원들은 임대 주택 임차인과 일반 임차인에 대해 더 많은 기금을 조성하도록 법안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담 밴트 녹색당 당수는 현재의 제안된 법안은 주택 위기 사태를 고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호주 노조의 최고 기구가 알바니지 정부에게 오커스 협정으로 도입될 핵잠수함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호주 무역 노조 위원회는 안전과 핵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이번 달 초 미국과 영국과의 안보 협약을 통해 총 3860억 달러 규모의 핵잠수함을 호주 군에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셸 오닐 호주 무역 노조 위원장은 정부에 더 자세한 내용을 요청하며 “호주 무역 노조 위원회는 원자력과 핵 폐기물, 핵 확산에 대해 반대하는 오랜 정책을 고수해 왔고, 핵 없는 방위 정책을 지지해 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앞으로 퀸즐랜드 주의 세입자들은 1년에 한 번만 임대료 인상을 겪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치솟는 주택 임대료를 막기 위해 퀸즐랜드 주 정부가 6개월마다 임대료 인상을 허가했던 현 규정을 1년의 1번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아나스타시아 펠러쉐이 퀸즐랜드 주 총리는 주 의회에서 주 내에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임차인의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를 제공하기 위해 공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사용할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일제 강점기 가혹한 노동과 징병의 강제성을 사실상 지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일부 교과서에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고, 일제 강점기 강제 징병에 대해서는 '지원'이라는 표현을 추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역사 인식에 있어서는 변화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간추린 주요 뉴스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