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30일 화요일 호주뉴스를 짧고 간단하게 한국어로 정리해 드립니다.
Key Points
- 7월 1일부터 호주 경제 제도 개편… 임금 오르고 세금 낮아져
- 연방 정부,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위반 기업에 벌금 2배 인상 추진
- 야당 연립, 원네이션 단일문화론에 선 긋기… “공통 가치 중요”
- 한국 정부, 강력범죄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이 시각 간추린 주요 뉴스
-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수백만 명의 호주 근로자와 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제도 변화가 시행됩니다. 최저임금과 산업직군별 임금을 받는 약 280만 명의 근로자는 7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첫 급여 기간부터 임금 인상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전국 최저임금은 시간당 26달러 44센트로 약 6% 인상되며, 산업직군별 최저임금은 4.75% 오릅니다. 정부의 최신 감세 정책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최저 소득 구간의 한계세율은 기존 16%에서 15%로 낮아집니다. 또한 고용주는 기존의 분기별 지급 방식 대신, 임금 지급 시점에 맞춰 슈퍼애뉴에이션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더 빠르게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미지급 슈퍼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아니카 웰스 통신부 장관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벌금을 두 배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안전위원회의 정보 수집 권한이 확대되며, 법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최대 벌금은 기존 4천950만 달러에서 9천900만 달러로 인상됩니다. 이번 조치는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후 16세 미만 이용자가 보유한 500만 개 이상의 계정이 삭제되거나 비활성화, 또는 제한 조치됐습니다. 하지만 알바니지 총리는 플랫폼 기업들의 대응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연방 자유당의 앤드류 해스티 예비국방장관이 원네이션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폴린 핸슨 대표가 주장하는 ‘단일문화 사회’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핸슨 대표는 지난 17일 내셔널 프레스클럽 연설에서 다문화주의 정책은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호주가 ‘단일문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설 이후 실시된 두 건의 여론조사에서는 원네이션과 보수연합 지지율 합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스티 의원은 ‘단일문화’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온라인상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통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고국 정부가 일부 강력 범죄에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한 살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년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중대범죄에 한해 적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 개편의 대상이 되는 만 13세는 최근 5년간 전체 촉법소년의 절반 안팎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소년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1%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현행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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